포항시 공고 제 2014-1449호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포항시장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지원․촉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변상금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시유재산의 범위에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있어 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을 일반산업단지로 함. (안 제27조제2호 및 제3호)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함. (안 32조의 제1호가목 및          나목, 사목, 제2호가목 및 아목, 제3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감면, 변상금 분할납부 정비

3.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4년 10월 28일 ～ 2014년 11월 17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회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531, 팩스 054)270-2520, 이메일 payohw4@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범예고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제13조제3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    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40조제2호부터 제8    호까지를 준용하며 각 호의 내용 중 “매각”은 “사용․수익허가”로 본다.

제27조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32조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고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       를 생산하는 사업

제32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로 한다.

제32조제2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을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3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제32조제3호가목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호마목부터 바목까지 중 “가목부터”를 “나목부터”로 한다.

제32조제3호 사목 중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에 따

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       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제2항 영 제81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

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      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 대상 등) 제26조 규정에 의한 외국 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 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 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 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 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 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 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 우란 제40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며 각 호의 내용 중 “매각”은 “사용․ 수익 허가”로 본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 대상 등)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 3. ---------------------------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 ------- 4.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 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신 설>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 ------------------------------ ------------------------------ ----------------. 1. (현행과 같음)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 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 경영하는 사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 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 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 재를 생산하는 사업 <삭 제>

다. 〜 바.(생략)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증설하는 경우 2. (생 략)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사. (생 략) <신 설> 3. (생 략)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 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라. (생 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 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 ------------------------------ ------------------------------ ----------- 2. (현행과 같음)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 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 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 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업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3.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나목부터 -------------------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나목부터 ------------------- ----------------------------- ----------------------------- ----------------- 사. -------------------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 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에 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 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 하는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1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 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 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 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 정되는 경우 ③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