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213호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5.

포  항  시  장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담당업무를 명확이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단 담당사업의 구체화(안 제4조)

나. 재단이 정관을 재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6조)

다. 재단이 정관으로 기재할 사항인 이사회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3.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2. 5. ~ 2. 25.(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이메일 jyhak333@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8. . .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단 담당사업의 구체화(안 제4조)

나.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6조)

다. 재단의 정관으로 기재할 사항인 이사회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3. 관련 법령

⚪ 「지역문화 진흥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4. 조례안 : 붙임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시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립 중앙아트홀	포항시 북구 서동로 83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귀비고)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포항시 공연예술연습장	포항시 북구 중앙로 37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신 설>	②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정관) ① (생 략)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시장과 협의하여야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시장 또는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 시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법제처 조례 개선·정비 목록

제명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이 아닌 시장과 협의로 변경
	제9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됨	재단의 정관으로 기재할 사항인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