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214호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5.

포  항  시  장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각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문화예술시설의 사업, 사용허가 및 제한(안 제3조~제5조)

다. 문화예술시설의 휴관 및 운영시간, 사용료, 관람료 등(안 제6조~제10조)

라.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11조, 제12조)

3. 관련법령

⚪ 「지역문화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제10조~제17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2. 5. ~ 2. 25.(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이메일 jyhak333@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8. . .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제정이유

⚪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각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문화예술시설의 사업, 사용허가 및 제한(안 제3조~제5조)

다. 문화예술시설의 휴관 및 운영시간, 사용료, 관람료 등(안 제6조~제10조)

라.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11조, 제12조)

3. 관련 법령

⚪ 「지역문화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제10조~제17조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포항시 문화예술시설(이하 “문화예술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포항문화예술회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시 북구 서동로 83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 7번길 30
포항전통문화체험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포항시 흑구 문학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91
포항시 공연예술연습장	포항시 북구 중앙로 373

제3조(사업) 문화예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 전시 등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4.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한흑구 선생의 문학 선양사업

6.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

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문화예술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 및 공익적 사업인 경우

가. 공연장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나. 전시장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2. 무대 설치를 하거나 공연 연습을 할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국가,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 감면

제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0조(관람료) ①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입장권(이하 이 조에서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2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는 단체 관람객에게는 관람료를 할인해 줄 수 있다.

④ 공연이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남은 관람권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위탁·처분·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처분·그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설명	정기 휴관일	운영시간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없음	09시부터 22시까지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	없음	09시부터 22시까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매주 월요일	09시부터 22시까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평 일: 10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매주 월요일, 1월 2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음 날	09시부터 18시까지
포항시 흑구 문학관	매주 월요일, 1월 2일, 설날 및 추석 연휴	09시부터 18시까지
포항시 공연예술연습장	없음	10시부터 21시까지

문화예술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 포항시 흑구 문학관의 경우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시설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기본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시 설 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문화 예술 회관	대공연장	1일(09:00∼22:00)	437,000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오전(09:00∼12:00)	90,000
		오후(13:00∼17:00)	155,000
		야간(18:00∼22:00)	215,000
	소공연장	1일(09:00∼22:00)	170,000
		오전(09:00∼12:00)	36,000
		오후(13:00∼17:00)	60,000
		야간(18:00∼22:00)	95,000
	전시실, 로비	㎡당/1일	140
	야외공연장	1회	60,000
문화동 대잠홀	공 연 장	1 일(09:00∼22:00)	264,000
		오전(09:00∼12:00)	53,000
		오후(13:00∼17:00)	95,000
		야간(18:00∼22:00)	130,000
중앙 아트홀	공 연 장	1 일(09:00∼22:00)	170,000
		오전(09:00∼12:00)	36,000
		오후(13:00∼17:00)	60,000
		야간(18:00∼22:00)	95,000
	전 시 실	㎡당/1일	140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공연·행사·교육 등으로 대관 시	1회 4시간 기준	2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전시대관 시	1일 기준	20,000
전통문화체험관	숙박관	1실 / 1박	60,000	○ 1실 수용인원: 8명 ○ 숙박시간: 입실(당일) 14:00～ 퇴실(다음 날) 12:00
	교육관 (강당 및 세미나실)	1실 / 1시간	2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
	전통 혼례식장	2시간	300,000	○ 혼례장소 및 혼례 비품 제공 ○ 신랑, 신부대기실 제공 ※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은 무료
흑구 문학관	전 시 실	대관 없음		※ 관람료 무료
공연예술연습장	대 연습실	1일(10:00∼21:00)	40,000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오전(10:00∼13:00)	20,000
		오후(14:00∼17:00)	20,000
		저녁(18:00∼21:00)	20,000
	중 연습실	1일(10:00∼21:00)	20,000
		오전(10:00∼13:00)	10,000
		오후(14:00∼17:00)	10,000
		저녁(18:00∼21:00)	10,000
	소 연습실	1일(10:00∼21:00)	10,000
		오전(10:00∼13:00)	5,000
		오후(14:00∼17:00)	5,000
		저녁(18:00∼21:00)	5,000
	리딩룸 세미나실	10:00∼21:00	무료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물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문화 예술 회관	피 아 노	외 산		1회	60,000	○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개당 5,000원 추가됨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 은 의무신청이며, - 전시실 냉․난방 사용 시 전기료에 부가세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 부담(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운용인력은 사용자 준비
		국 산		1회	36,000
	무대조명	대 공 연 장		1회	60,000
		소 공 연 장		1회	24,000
		팔로우스포트 라이트		1대/1회	20,000
		strobo(atomic 3,000)		1대/1회	10,000
		PAR 64		1대/1회	1,000
		PAR 46		1조/1회	4,000
		SOURCE FOUR		1대/1회	1,000
	무대음향	음 향 기 본		1회	24,000
		음향 반사판		1회	36,000
		무선 마이크		1대/1회	12,000
		프 로 젝 트		1회	30,000
		자막용영상시스템		1회	50,000
		녹음	CD테이프	개당	24,000
	무대기계	오케스트라핏트		1회	24,000
		빅스 테이지		1회	24,000
	냉난방시설	대 공 연 장		1h	80,000
		소 공 연 장		1h	50,000
		전 시 실		1h	비고 참조
	특수장비	드라이아이스기		1회	12,000
		포그머신		1대/1회	12,000
	그 밖의 장비	덧 마 루		㎡	600
		합 창 대		1식	36,000
		무 용 매 트		1식	60,000
		보 면 대		개당/1회	1,000
문화동 대잠홀	피 아 노	외 산		1회	60,000
	무대조명	공 연 장		1회	36,000
		팔로우스포트 라이트		1대/1회	20,000
	무대음향	음 향 기 본		1회	24,000
		음향 반사판		1회	36,000
		무선 마이크		1회	12,000
		프 로 젝 트		1회	30,000
		녹음	CD테이프	개당	24,000
	냉난방시설	공 연 장		1h	60,000
	그 밖의 장비	덧 마 루		㎡	600
중앙 아트홀	피 아 노	외 산		1회	36,000
	무대조명	공 연 장		1회	24,000
	무대음향	음 향 기 본		1회	24,000
		무선 마이크		1개/1회	12,000
		프로젝트		1회	30,000
	냉난방시설	공 연 장		1h	50,000
		전 시 실		1h	비고 참조
	그 밖의 장비	덧 마 루		㎡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