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4호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23.

포  항  시  장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국 해양관광도시를 선도하고 해양레저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해양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 2017년 12월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과 수상레저타운의 준공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나. 포항시 해양레저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다. 해양스포츠 교육, 경기대회 개최,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라. 포항수상레저타운, 조종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26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 제28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23. ~  2. 12.(20일간)

5.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해양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해양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692, 팩스 054)270-3699,

이메일 asa9702@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포항수상레저타운ㆍ포항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ㆍ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의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2. “해양스포츠”란 물과 관계되는 스포츠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

3. “계류장”이란 모터보트 등을 안전하게 매어 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 수면비행선박,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 야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해양레저산업 육성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일자리경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항시의원

나.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

다.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장 해양레저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1조(시책 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① 시장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스포츠 교육ㆍ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수강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해양산업단지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장 포항수상레저타운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의 육성과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수상레저타운(이하 “수상레저타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타운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일원에 두며, 계류장(수상부유시설)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1번지 일원에 둔다.

제18조(기능) 수상레저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트ㆍ조정,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 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 활동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양스포츠팀 육성 등 전문가 양성 교육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포항시 해양레저 집중육성 종목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

3. 포항시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4.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20조(교육운영 등)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 강사를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제2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조종면허시험장

제2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과 시험, 전문가 양성 및 동호인 육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조종면허시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종면허시험장의 안전교육장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일원에 두며, 실기시험장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1번지 일원에 둔다.

③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기능) 조종면허시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및 실기시험

2. 조종면허 전문가, 동호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조종면허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 장소 제공

4. 그 밖의 조종면허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강료 등) ① 시장은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100분의 20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현역 군인

10. 만 65세 이상인 사람

제25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종면허시험기관이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를 할 수 없거나 실기 연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7장 보칙

제26조(관리위탁) 시장은 마리나, 수상레저타운 및 조종면허시험장의 효율적인 관리과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스포츠 교육·강좌 수강료 및 체험료(제13조제2항 관련)

종 목	수강료(월 기준)		1일 체험료		비 고
윈드서핑	성인 60,000	청소년 30,000	성인 20,000	청소년 10,000	영일대, 송도, 죽천해수욕장, 형산강 조정경기장 운영종목
딩기요트	성인 60,000	청소년 30,000	성인 20,000	청소년 10,000
카 약	성인 30,000	청소년 20,000	성인 15,000	청소년 10,000
서 핑	성인 60,000	청소년 30,000	성인 20,000	청소년 10,000
스노클링	성인 20,000	청소년 20,000	성인 10,000	청소년 10,000
조 정	성인 50,000	청소년 30,000	성인 20,000	청소년 10,000
용 선	성인 30,000	청소년 20,000	성인 10,000	청소년 5,000
수상오토바이	성인 100,000		-
스쿠버다이빙	성인 500,000		-
카이트보드	성인 70,000		-
워터보드	성인 100,000	청소년 50,000	-
수상스키	성인 120,000	청소년 70,000	-

(단위: 원)

[별표 2]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수강료	교육시간	비 고
해양경찰청지정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2급	400,000	4일 과정 (시험코스 기준 – 1일 3회)	※ 면허시험 응시 및 안전교육 수수료 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적용)
	1급	600,000	2일 과정 (시험코스 기준 – 1일 4회)

(단위: 원)

[별표 3]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 반환기준(제25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5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 연수를 할 수 없거나 실기 연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전체금액
제25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 연수 개시 7일 전	납부한 전체금액
	실기 연수 개시 6일~3일 전	납부한 금액의 2/3에 해당금액
	실기 연수 개시 2일~1일 전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금액
	실기 연수 개시 당일 또는 당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