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104호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18.

포  항  시  장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및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고 경기침체와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고 금융기관에서도 폐지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 융자금 대부이율 : 연 3% ⇒ 연 2%(안 제5조제2항)

◦ 융자금 원리금 연체 이자율 : 연 10%⇒ 연 5%(안 제5조제3항)

◦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삭제 : 자치입법 실무편람

◦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재정보증서 제출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항 삭제(안 제4조)

◦ 체납자 조치 :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적용(안 제8조제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봉사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457, FAX 270-2460, E-mail : ccc2033@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기금”이라”를 ““소득기금” 이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의”로, “관련사항”을 “관련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융자대상자”로, ““위원회”라”를 ““위원회”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를 “2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며”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를 “2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지급토록”을 “지급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회계”라”를 ““특별회계” 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 중 “예산이외”를 “예산 이외”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용에------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2. ------ 범위---------------
3.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3. ---------- 그 밖의 수입 --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소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 “소득기금” 이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관련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청에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융자대상자----------------------------------------------------------------- “위원회” 라 ------------------
②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②------------------------------ 2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에------ ------------------------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② ------------------ 2퍼센트--
③융자금의 원리금 연체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 제2항에도---- --------- 5퍼센트----------------------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생 략)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대부신청시에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삭 제>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 (생 략)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융자대상자를 통보 받은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지급토록 통보한 후 지급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사실 및 상환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급하도록 ---------------------------------------------------------------------------------------------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생 략)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② ------------------------ 하며, 한 차례만-- --------------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30일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반환)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2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을 통지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반환 통보) ----- 각 호-------------------------------------------------------- 지체 없이 -------------------------------------------------- 날부터-- ------------------------------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 라 ------------
제15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세입ㆍ세출) ① -------------------------------------------- 그 밖의 --------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②--------------------- 융자금-----------------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예비비) ------------ 예산 이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시행에------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부신청인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서 대신”을 “대부신청인은”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일 도래 2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급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을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2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경과후 6월이내”를 “경과 후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2조에 따라”로, “3월이내”를 “3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납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에------------------------------------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의 자치행정과장, 산업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
②위원회의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 각 호-----------------------------------------------
1.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 서식의--- ----------------------------------------
③대부신청인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서 대신 융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설정을 조건으로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단, 저당권자는 시장으로 하며, 설정비용은 대부신청자가 부담한다)	③대부신청인은----------------------------- ----------------------------------------------------- 붙여--- ----------- ------------------------------------------------------
제4조(보증인의 자격)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연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삭 제>
제7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일 도래 2월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 하고 15일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일 도래 2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급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의-------- ----------------------
제8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3조(채권계약의 약 정)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2회이상 독촉을 받고도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1. ----------- 2회 이상 ------------------ 경과 후 6월 이내-----------------------
2.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3월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	2. ---- 제12조에 따라------ ---------------------- 3월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조치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할 수 있다.	<삭 제>
③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즉시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이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