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104호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

포  항  시  장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관리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 규정

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마.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및 교부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포항시(기획예산과 예산담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4-270-2163), 홈페이지 주소(www.ipohang.org)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포항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제16조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부가 조건을 교부결정서에 붙여 함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 실적비로 교부

2. 그 밖의 사업경비 :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

② 지방보조금은 제1항과 같이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거나 과다하게 산출되었을 때는 그 비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하고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2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2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은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은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포항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포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포항시 푸른포항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포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항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 경비			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직인,사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및 단체 구성 현황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대표자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1】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ㅇ 장    소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사업의 기대효과

6. 보조금의 신청내역

ㅇ 총사업비 :            백만원(100%)

ㅇ 보 조 금 :            백만원(   %)

ㅇ 자 부 담 :            백만원(   %)

ㅇ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지출항목	금 액(천원)	단위사업(활동)별 금액(천원)
총 계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총액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 총액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단 체 활 동 실 적(최근 1년 이상)

사업명	활 동 내 용	비 고
○○○	○ ○ ○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함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