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 - 108호

공       고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무 이행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함

나.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강화하는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개정(국민권익위원회 예규65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우리 시 관련 규칙에 반영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고 제재장치를      강화하는 내용(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3. 주요내용

가.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

(제3조)

나.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해 상담하여 야 할 대상자에 대한 대상 강화(제5조)

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행위자      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제20조)

4.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5.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전화 270-2035, FAX 270-2030)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에 ‘이 규칙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소속 및 하부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포항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를 ‘이 규칙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소속 및 하부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포항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1항의 본문중 ‘해피’를 ‘회피’로, ‘장등이’를 ‘장 등이’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     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20조(징계 등)제1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단,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및 「공중     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신 ․ 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소속 및 하부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포항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해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09.29>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경우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9.4>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소속 및 하부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포항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09.29>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 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20조(징계 등)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경우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9.4>단,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 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