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2호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규정(안 제2조)

○ 금연지도원의 임기 규정(안 제3조)

○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규정(안 제4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안 제6조)

3. 관계 법령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1. 15 ~ 2. 4 (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4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북구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장성동)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전화 054-270-4155, 팩스 054-270-3894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    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포항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포 항 시 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제2조 및 제4조 관련)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 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포항시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제2조제5항 관련)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제5조제3항 관련)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

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