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12호

「포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포항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 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현행)10만원 → (개정)20만원

3. 관계 법령

○「지방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 3 . 6 . ∼ 2018. 3 . 26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485,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