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16 호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3.12.

포      항      시     장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이 삭제되고, 비학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3동) 테라스하우스(2동)가 새로 건립됨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이를 반영하여 징수 등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 삭제 내용 반영(안 제1조)

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별표1)의 숙박시설 사용료에 숲속의 집, 테라스하우스의 사용료를 새로 반영하여 규정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03.12. ~ 2018.04.0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04.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산림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823, 팩스 270-3519 이메일 : id0808@korea.kr)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난 달”을 “지난달”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주차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경형자동차	1대/1일	1,500
승용, 승합, 화물	1대/1일	3,000
승합(25인승이상), 화물(2톤이상)	1대/1일	5,000

□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야 영 장	1동/1일	3,000	3,000	오토캠핑장 등
데크텐트(3×3미터)	1동/1일	5,000	5,000	오토캠핑장 등
데크텐트(4×4미터)	1동/1일	10,000	10,000	오토캠핑장 등
카라반(동물형) 16.24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오토캠핑장 등 (4~6명용)

□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규 모	사용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숙박시설	22.77제곱미터	1실/1일	50,000	70,000	산림휴양관(4명용)
	41.58제곱미터	1실/1일	70,000	110,000	산림휴양관(6~8명용)
	65～80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숲속의 집(4~8명용)
	53.82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테라스하우스1층(4~8명용)
	88.92제곱미터	1동/1일	90,000	140,000	테라스하우스2층(8~12명용)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그 밖의 시설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세미나실	75.4제곱미터	1회/4시간	60,000	40명용 수용 초과시 시간당 1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위탁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시장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 ----------------제3조제1항에 따라 -----------------------------------
제3조(시설사용료) ① ~ ② (생 략) 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 달부터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3조(시설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난달----------------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그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② (생 략)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 ------------------------------------ --------------------------------- ------------그 밖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 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 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7조(위약금 처리) ① -------------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8조(배상처리) ① ------------------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주차장사용료 (생  략)

□ 야영장 사용료 (생  략)

□ 숙박시설사용료            (단위:원)

구분	규 모	사용 기간	일반 사용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숙박시설	22.77 제곱미터	1실/1일	50,000	70,000	산림휴양관(4명용)
	41.58 제곱미터	1실/1일	70,000	110,000	산림휴양관 (6~8명용)
	23～46 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숲속의집 (4~8명용)
	50～66 제곱미터	1동/1일	90,000	140,000	테라스하우스 (8~12명용)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그 밖의 시설 (생  략)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주차장사용료 (현행과 같음)

□ 야영장 사용료 (현행과 같음)

□ 숙박시설사용료                (단위:원)

구분	규 모	사용 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숙박시설	22.77 제곱미터	1실/1일	50,000	70,000	산림휴양관(4명용)
	41.58 제곱미터	1실/1일	70,000	110,000	산림휴양관 (6~8명용)
	65～80 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숲속의 집(4~8명용)
	53.82 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테라스하우스1층 (4~8명용)
	88.92 제곱미터	1동/1일	90,000	140,000	테라스하우스2층 (8~12명용)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그 밖의 시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