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411호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3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 관리선의 지정·승인 척수를 어장 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척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방치어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선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별표)

3. 관련법령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 03. 14. ~ 2018. 04. 03.(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4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우 37683)

전화 054)270-2743, FAX 054)270-2740,E-mail byy1118@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3조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	-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패류양식어업	수하식 바닥식	-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가두리식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어류등양식어업	수하식 바닥식	- 수하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2척 이내 - 바닥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가두리식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복합양식어업	수하식 바닥식 혼합양식	- 수하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2척 이내 - 바닥식, 혼합양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가두리식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외해양식어업	외해가두리식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정치망어업		- 소형: 어장별로 3척 이내 - 중‧대형: 어장별로 4척 이내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 어촌계별로 1척 -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한 어장으로 간주 - 자원관리채취선은 정수에 따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