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20호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03..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환전한도의 탄력적 운영, 지역경제 및 상       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환전한도 조정 신설(안 제11조 제4항)

나. 상품권의 사용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4. 입법예고 기간 : 2018.03.16. ~ 2018.04.0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04.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펙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화 : 054)270-2435,  FAX: 054) 270-283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재5조제1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     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 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1000분의5”를 “1000분의 5”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포항시”를 “시”로 하고, “100분의9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포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 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시---------------------------------------------------------------------------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 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생 략)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5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0분의 5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포항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90으로 한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시로 ------------------------------------------------------------------------------------------------------100분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