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002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조항 일부수정(제18조제2항)

나.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일부 수정(제19조)

다.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제22조)

3. 관련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제17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년 3월 22일 ~ 4월 12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66, FAX 270-2670, E-mail : swk201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드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    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를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을 “수출”로,    “육성될 수 있도록”을 “육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메니티(Amenity)자원”을 “고유의 문화생태적 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8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3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④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19조제5항 중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 필요한 -----------------------------------------------------------------------------.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 수출 ---------------------------------------------------------------------------------------------------------- 육성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삭 제>
②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4. --- 교유의 문화생태적 자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농교류 촉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시장은 포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시장이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6. 그 밖에 시장------------------------------------------------------
제14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농촌지도사업 추진)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
제15조(국제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협력사업 추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 또는 시장이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 예산심의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	<삭 제>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9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35명 -----------------------.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다른 한 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삭 제>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명 이내	<삭 제>
3. 시의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삭 제>
4.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정분과위원회 2. 유통·특작분과위원회 3. 축산분과위원회 4. 산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23조(위원회 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