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001호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된 사항의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약칭 사용은 입안기준 위반사항으로 수정 (안 제1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년 3월 22일 ~ 4월 12일(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66, FAX 270-2670, E-mail : swk201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으로, “각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보조금관리”를 “보조금 관리”로 하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하기 -----------------------------------------------------.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협약체결) ------- 제6조에 따른 ----------------------------------------------------------------------------------------------------.
제8조(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환수 등) ------------------ 각 호의 어느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준용규정) ------------------- 보조금 관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