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003호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항 수정 및 제·개정된 법률 인용조항 수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 일부수정(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조항 일부수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

3. 관련법령

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년 3월 22일 ~ 4월 12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63, FAX 270-2670, E-mail : swk201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포항시”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시내”를 “포항시”로 한다.

제6조 중 “청구일부터”를 “청구일 부터”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사유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포항시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자격) 시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자격) 포항시 ----------------------------------------------------------------------------------------------------.
제6조(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선정된 농어업인이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 확인 후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정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 청구일 부터 -----------------------------------.
제7조(사업비의 회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회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