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40호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장,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촉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장,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을 위촉직으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년 4월 2일 ~ 4월 23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83, FAX 270-2670, E-mail : wit507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농축임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을 “환경 친화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친환경농업육성위    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위원 :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ㆍ울릉사무소장,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장,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대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을 “다음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사항”을    “지원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지원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이란----------------------------------------------------------------------------------------------------------------------------------------------------------농축임산물------------------------------------------.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이란 -----------------------------------------------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3. ------------이란 -------------------------------------------------------------------------------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 친화적----------------------------------------------------------------------------------------------------------------
제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에 따른 -------------------------------------------------------------------------------------.
제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포항ㆍ울릉사무소장,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위원 :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ㆍ울릉사무소장,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장,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대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대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6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 지원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지원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