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1호

공       고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타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및 자연재해 피해(전파, 반파)          이재민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 감면 또는 면제 근거 마련

○ 기타 난해한 문맥의 간소화 및 오․탈자 정정

2.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등 타 법률에 원인자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을 시 원인자부담금 면제 및 감면 조항 신설

○ 자연재해에 따른 건축물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유 주택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3. 관련법령

○「수도법」제71조 및「수도법 시행령」제65조

○「농업협동조합법」제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8조,

「산림조합법」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8. 4. 4. ～ 2018. 4. 25.(20일간)

6. 의견제출

〇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수도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5362, FAX 270-0069, E-mail : sansam25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으로서다음”을 “금액으로서 다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5조제1항제3호 중 “단위단가는 재산정요인 발생시”를 “단위 단가는 재산정 요인    발생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급수운반시”를 “급수운반때”로 , 같은 항    제5호 중  “「포항시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를 “「포항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일”을    “공휴일”로, “100분의5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2(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인자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등 타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에 따른 건축물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건   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요구시”를 “요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자 에게”     를 “설치자에게”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2 제3항은 2017.11.15일 발생한 지진피해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 -------------------------------------------------------------------------------------------------------------------- 금액으로서 다음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사업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별표 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홍보비 등 그 밖의	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 략)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재산정요인 발생시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 후 시행 한다.	3. ---------- 단위 단가는 재산정요인 발생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급수운반때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포항시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5.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유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④ 공휴일 ---------------------100분의 5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 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제6조의2(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	②「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등 타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자연재해에 따른 건축물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파손자 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 기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누수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와 과태료 등은 파손자 부담금에서 제외한다.	제9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파손자 부담금 징수) ① ---------------- 기간 내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이설하게 할 수 있다.	③ ------------------------------------------ 요구 시 ------------------------------------------------------------------------------------------------------------------------------------------------------------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 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④ -------------------------------------------------------------------- 설치자에게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