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2018-1호

공       고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조례 제정 근거 법조항 정비

다. 위원회 기능, 구성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3.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8. 4. 7. ～ 2018. 4.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 270-4015, FAX 270-40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