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2018-2호

공       고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용어 수정, 제증명 발급 종류 현실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으로 근거조항 조문 변경

나. 국민건강보험법 법령용어 수정

다.「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른

조문 삭제

라. 제증명 발급 종류 정비

3.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8. 4. 7. ～ 2018. 4.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 270-4015, FAX 270-40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의”를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목록    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한”을 “따른”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3조의 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의 정해진 진료수가를”을 “제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수료등”을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거짓 사실로”를 “거짓으로”로 하며, “추징”을 “그 금액에 대해    추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2. 기발급증명 추가발급	1통	3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 제14조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기준 표액으로 산정하며, 십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표액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의료급여법」 ------------- 따른 -------------------------------.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3조의 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생 략)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② ------------------------------------------------------------------ 제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라 -----.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 수수료 등 --------------------------------.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삭 제>
제10조(추징) 거짓 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추징) 거짓으로------------------------ 그 금액에 대해 추징----.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원
2. 특별진단서	〃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원
4. 삭제
5. 출산,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당	500원
6. 성별, 연령감정서	〃	2,000원
7. 사망진단서	〃	500원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500원
9. 삭제
10.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1통당	500원
11. 기발급증명 추가발급	〃	300원
12. 각종증명서 초과 1통 발급	〃	100원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2. 기발급증명 추가발급	1통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