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2018-3호

공       고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이 기존「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이관되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수정(안 제6조)

3.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8. 4. 7. ～ 2018. 4.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 270-4015, FAX 270-40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심 정지”를 “심정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제10조 중 “「포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 조례에서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 심정지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① (생 략)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주택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및「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