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29호

공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진피해수습은 물론 중장기적 지진방재 대책마련을 위한 한시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무의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 신설 : 예산법무과(안 제32조)

◦ 한시기구(지진피해수습단) 명칭변경(안 제35조2)

- 지진피해수습단  →  지진대책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조의제2제1호의2”를 “제3조의2제1의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10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1조제5의2호를 신설한다.

5의2. 전국(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제3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7절 제목 “지진피해수습단”을 “지진대책국”으로 한다.

제35조의2 제목 “지진피해수습단”을 “지진대책국”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타목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더목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48조제31호 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6호 중 “수형인 명부관리”를 “수형인 명표관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① (생 략)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 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정무특보, 정책특보)을 두며 정책보좌관(정무특보, 정책특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제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한다.	② --------------------------------- ------------------------------------ ------------------------------------- ------------------------------------- ----------------------제3조의2 제1의2호--------------------------------
제4조(정책기획관) ① (생 략)	제4조(정책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3. (생 략) 4. 전국(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5. ~ 1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14. (현행과 같음)
제5조(홍보담당관) ① (생 략)	제5조(홍보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12. (생 략) 13. 기타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4. ~ 20.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 14. ~ 20.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관리과) (생 략)	제26조(안전관리과)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 45. (생 략)	11. ~ 45. (현행과 같음)
제31조(자치행정과) (생 략)	제31조(자치행정과)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전국(경북)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운영
6. ~ 28. (생 략)	6. ~ 28. (현행과 같음)
제32조(예산법무과) (생 략)	제32조(예산법무과) (현행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7절 지진피해수습단	제7절 지진대책국
제35조의2(지진피해수습단)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방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안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의2(지진대책국) 국장은 ------------------------------------------------------------------------------------------------------------------------------------------------------------------------------------------
제44조(과장의 사무분장) ① (생 략)	제44조(과장의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1. 건설과장	1. 건설과장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타.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파. ∼ 처. (생 략)	파. ∼ 처. (현행과 같음)
2. 도로시설과장	2. 도로시설과장
가. ∼ 너. (생 략)	가. ∼ 너. (현행과 같음)
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시도 미불용지 보상	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
러. ∼ 처. (생 략)	러. ∼ 처.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민원토지정보과) (생 략)	제48조(민원토지정보과) (현행과 같음)
1. ∼ 30. (생 략)	1. ∼ 30. (현행과 같음)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32. (생 략)	32. (현행과 같음)
제56조(하부조직) ① ~ ② (생 략)	제56조(하부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수형인 명부관리	6. 수형인 명표관리
7. ~ 31. (생 략)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