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654호

공    고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포항요트계류장 사용에 관하여는 현재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양포항 계류시설의 경우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허가 형태로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음

◦ 관리권자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육상 체육시설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 계류시설 사용허가, 사용제한, 시설사용해지 등(안 제4조~제9조)

◦ 입출항시간, 요트시설 운영관리, 입장의 제한 등(안 제10조~제12조)

◦ 계류시설 위탁운영(안 제13조)

◦ 사용료, 사용료 감면, 연체료 및 변상금 등(안 제16조~제21조)

◦ 다른 조례의 개정(「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부칙)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해양산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해양산업과(☎ 270-2464, FAX 270-369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및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포항시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3. “마리나 기반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계류시설 등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이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사용해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등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포항해양경찰서에 입·출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

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마리나선박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

③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의 이용방법

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1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마리나선박 규격에 따라 징수하며 “별표 2”과 같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국가·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요트협회 등 관련 단체가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포항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등록된 사람

9.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포항시민

2.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

3.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

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2. 포항시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5. 계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②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50을 반환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연체료 및 변상금) 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류시설 등을 사용·점유한 사람(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계류시설 등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제21조(체납처분)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류장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항요트계류장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허가만료일까지는 본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포항 요트계류장”을 삭제한다.

별표 2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전용 기본료”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삭제한다.

별제 제2호 서식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삭제한다.

【별표 1】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포항요트계류장	포항시 남구 송도동 390-2번지 지선
두호요트계류장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15-2번지 지선
양포요트계류장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88-5번지 지선

【별표 2】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

시 설	이용구분	규 격	이용료(원)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	일시이용 (1척 1일)	길이 5미터 미만	3,300
		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	4,600
		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5,300
		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6,000
		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	6,600
		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8,000
		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	9,300
		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	10,600
		길이 12미터 이상	12,000
	상시이용 (1척 1월)	길이 5미터 미만	50,000
		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	70,000
		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80,000
		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90,000
		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	100,000
		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120,000
		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	140,000
		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	160,000
		길이 12미터 이상	18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일시이용 (1척 1일)	길이 5미터 미만	2,300
		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	3,200
		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3,700
		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4,200
		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	4,600
		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5,600
		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	6,500
		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	7,400
		길이 12미터 이상	8,4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상시이용 (1척 1월)	길이 5미터 미만	35,000
		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	49,000
		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56,000
		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63,000
		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	70,000
		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84,000
		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	98,000
		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	112,000
		길이 12미터 이상	126,000
[비고] 1. 읍·면지역에 설치된 계류시설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2.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 5. 1척이 단독으로 계류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일, 월간)
사용선박	종 류			선 명
	길 이	미터		국 적
보험기간		. . ~ . .
관 리 대 행 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포항시장 귀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 허가서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용선박		종 류			선 명
		길 이			국 적
사용선석 번호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 ( 일, 월간)
사용료	구 분		금 액	합 계
사 용 조 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뒷쪽)

이 용 허 가 조 건

1. 계류장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2.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 전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허가 없이 휘발유, 신나, 프로판가스 그 밖의 위험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장소 외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쓰레기나 그 밖에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급속력으로 항해하거나 또는 무모한 조정을 하면 아니 됩니다.

6. 수영을 하거나 어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7. 배의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8. 선대를 보유한 요트 등의 소유자는 선대자체에 소유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9.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출입시에는 관리소의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외국적 요트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장시설 이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박에 관한 관련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포항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해지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허가내용	사용허가시설		선 석
	사용일시
	사 용 료		수 납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액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위와 같이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