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667호

공    고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증축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와 기준 마련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의 충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경로당 신□증축, 재□개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에 관한 근거 및 기준 마련

⚪ 건전하고 책임성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조항 마련

3.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노인복지법」제37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5(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270-2942, FAX 270-296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개축”이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멸실을 포함한다.) 기존의 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의 규모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증축, 재□개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②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신□증축, 재□개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축의 지원) ① 읍면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받아 경로당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

② 행정동 단위 내 경로당의 수,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노인인구,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추가 신축할 수 있다.

③ 기존의 경로당이 공익사업(도로개설, 택지개발사업, 마을재생사업, 문화관광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수 있다.

④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려울 시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입 시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로 변경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7조(재□개축 지원) ① 재□개축은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되고, 부지 및 건축물이 시 소유인 다음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작은 건축물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지 또는 건축물이 시 소유의 경로당이 아닌 경우, 그 건물이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시 재□개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축 등의 지원) ① 경로당 증축 등의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대상은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축물 중 노인인구 증가, 이용인원 증가 등으로 기존 경로당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단,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시 이외에 있는 경우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2. 리모델링 대상은 노후화가 심하여 이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가 필요한 건축물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로당

3. 개·보수대상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② 리모델링 및 개□보수의 경우,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개인일 경우 소유주의 사업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대표자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 겸용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에 대한 사업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시설기준) ① 신축 시 경로당의 규모는 연면적 133제곱미터 이내, 단층을 원칙으로 하며, 재건축, 매입, 증축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법」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설치의 제한) ① 신축, 재□개축,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을 받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기존 경로당에서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 설치신고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로당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지번 또는 동일건물에 경로당 등록 설치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00. 4. 4이전 분리등록된 경로당은 통합 등 상황변동이 있을 때까지 별개로 관리한다.

제11조(시설관리)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당 회장은 대표자 변경, 소재지, 시설규모, 회원의 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과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경로당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설할 수 있고, 읍□면의 행정리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으며”를 “시설할   수 있고”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용도의 마을회관을 한곳에만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한 곳에 한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고, 경로당 추가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30가구 이상인 경우”를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