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697호

공       고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시책으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놀이시설인 아이조아 플라자 운영과 사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

- 영유아 놀이시설(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요금 체계 개편

-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 개정과 조례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설치기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운영시간 등과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0조)

❍ 운영 등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 지방자치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5.10. ~ 2018. 5. 30.(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30(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출산보육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42, FAX 054)270-3020, E-mail cheongsan@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 26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체험시설

2. 다목적홀

3. 수유실 등 편의시설

4.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5조(업무)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아이조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국경일

4. 설날 및 추석연휴

5. 시장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아이조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아이조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다목적홀 사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아이조아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

가.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또는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제2항에 따른 금용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이용료를 전부를 면제한다.

1.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보육 행사

2.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12. 3명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제11조(운영 등) 아이조아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관리공단·법인ㆍ단체, 개인 등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다목적홀 및 부대시설 이용료

구분	사용목적	이용료	비고
다목적홀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이용료임. 2. 이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이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부대시설 ◦ 냉․난방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		10,000원 1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이용료임. 2. 이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함.

2. 체험시설의 이용료

구 분	이용료		비 고
어린이	개인	3,000원	※ 인솔교사의 경우 이용료 무료
	단체 (20명 이상)	2,000원
보호자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