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18 – 2호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삭제.

나. 제3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삭제

다. 제4조 중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삭제

라. 자구 일부수정

3. 관련법령

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5.28. ~ 2018.6.18(20일 이상)

6. 의견제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통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교통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615, 팩스 054)270-3620, 이메일 antguywoo@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 「주차장법」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주차장법」”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회계”를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차장법」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제94조”를 “「주차장법」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    관리법」제74조”를 “「자동차관리법」제74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제5조 본문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조(세입) 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5. -------「주차장법」 제30조-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9. ------「자동차관리법」제74조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제12호------------------------------------------------------------------------------------------------------------------------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 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