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795호

공       고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출산장려 지원사업 지원기준 특히, 지원금액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향후 경상북도나 포항시의 지원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규정

3.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4. 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6. 8. ~ 2018. 6. 28.(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28(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출산보육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E-mail hera96@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1. 첫째 자녀 : 20만원 1회 지원

2. 둘째 자녀 : 월 5만원씩 1년 간 지원

3. 셋째 자녀 :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 간 지원

4. 넷째자녀 이상 : 일시금 200만원 및 월 20만원씩 2년 간 지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시비 약 700백만원(1년 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2년 차부터 1,400백만원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 혼인건수 2,452건, 신혼부부 전·월세비율 68.4%, 평균 전·월세 대출비용 1억원에 대한 이자 1.5%(70만원 한도), 2년 간 지원 등을 산정하여 판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700	1,400	1,400	1,400	1,400	6,300

4.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700	1,400	1,400	1,400	1,400	6,300
합 계	700	1,400	1,400	1,400	1,400	6,3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복지국 여성출산보육과장  오 염 호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내역

(단위:백만원)

연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원금	700	1,400	1,400	1,400	1,400	6,300
소계(a)	700	1,400	1,400	1,400	1,400	6,300

2. 세출내역

(단위:백만원)

연차별	산 출 내 역	합계
1차년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70만원 한도) - 1,000세대×700,000원	700
2차년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분 : 700백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년도분 : 700백만원(2년 간 지원에 따른 추가분)	1,400
3차년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분 : 700백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년도분 : 700백만원(2년 간 지원에 따른 추가분)	1,400
4차년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분 : 700백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년도분 : 700백만원(2년 간 지원에 따른 추가분)	1,400
5차년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분 : 700백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년도분 : 700백만원(2년 간 지원에 따른 추가분)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