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895호

공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규정 및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37조 ~ 제41조)

〇 도시계획위원회 인력풀(pool)제 도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46조제1항)

〇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조정 관련 조례 개정(안 제46조제4항)

〇 도시계획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8조의3)

〇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규정 개선(안 제54조제2항)

〇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안 별표 23 제2호하목)

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〇 그 밖의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사항 개선

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〇 「건축법 시행령」등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8. 6. 29. ～ 2018. 7. 19.(20일간)

6. 의견제출

〇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466, FAX 270-3470, E-mail : pplanner@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와 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제2조제5호라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8항 중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중 “보존”을 “보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존”을 “보호”로  하며, “해당”을 “해당 보호지구와 관련된”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44조 본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풀을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제4항 중 “3분의 둘”을 “3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 의원 3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제46조제6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    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 ·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 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6 제2호하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8 제2호마목 중 “중 국방·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13 제2호차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16 제1호차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17 제1호타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19 제1호사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21 제2호아목 중 “국방·군사”를 “군사”로 한다.

별표 23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 --------「주택법」제15조 ------- -------------------------------- -------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주택법」제15조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제2조제8호라목 -----------------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8.---------------------------같은 법 시행령 ---------------------- -------------------------------- -------------------------------- -------------------------------- -------------------------------- ------------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⑦ (생 략)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
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 제한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 삭 제>
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의 건축제한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보호 ----------------해당 보호지구와 관련된 --------------------------------------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시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삭 제>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삭 제>
제40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항만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별도 협의에 따른다.	<삭 제>
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항공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항공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4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항공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 시설	<삭 제>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둘 이상 이어야 한다.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 다만, 위원 풀을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3분의 2---------------
1. 시의회 의원 4명	1. 시의회 의원 3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
제48조의2(분과위원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8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3(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삭 제>
제54조(구성) ① (생 략)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5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시장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거. (생 략)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 ~ 러. (생 략)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 ---- 군사 ----- 더. ~ 러.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파. (생 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 너. (생 략)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 군사 ----- 거.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파. (생 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 너. (생 략)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 군사 ----- 거.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1. (생 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 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1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생 략)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1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군사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 타. (생 략)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 군사 ----- 카.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생 략)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4호관련)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군사 ----- 2. (현행과 같음)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 타. (생 략) 2. (생 략)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1.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 군사 ----- 카. ~ 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카. (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 더. (생 략) 2. (생 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 ---------- 군사 ----- 파. ~ 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생 략)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군사 ----- 2. (현행과 같음)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생 략) 2. (생 략)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1.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군사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의2.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자. ~ 카. (생 략)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사의2. (현행과 같음) 아. ---------------------------- -------- 군사 ----- 자.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 자.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파. (생 략) <신 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군사 ----- 아. ~ 자. (현행과 같음) 2. ------------------------------- --------------------------------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