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호

공       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지자체 송출권한 전체이양(‘17.8.16.) 및 경상북도 긴급재난문자(CBS) 운영지침의 개정(’18.5.21.)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당직실에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내 재난상황 발생 시, 당직실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제5항).

3.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4호 2017.10.26.) 제11조(송출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 사용기관에 송출권한 부여

❍ 경상북도 긴급재난문자(CBS) 운영지침(2018.5.21.)

4. 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7. 13. ~ 2018. 8. 2.(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2.(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065, FAX : 054)270-2070, E-mail : didro@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구청”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④ (생 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 및 구청 그 밖에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 구청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관외 출타신고) ① (생 략)	제33조(관외 출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1. 행선지	1. 목적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