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969호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7.   24.

포  항  시  장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40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관련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지방세 분야) 및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변경된   상위법 법명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안 제4조)

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40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관련 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안 별표 1 )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발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납세)” 삭제 (안 별표 1)

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는 무료(안 별표 3)

3. 입법예고 기간

○ 2018. 7. 24 ~ 8.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전화: 054-270-2503, FAX: 054-270-2490, E-mail: cjw1234@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증명> 3호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말소사실등록증명  기준 : 1통    요액 : 1,000원

별표 1 <증명> 6호 1) 중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세목별 과세 증명서<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로 한다.

별표 3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을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로 하고, 별표 3 중 전자파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등록기준지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1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액 표

(단위 :  원)

[별표 1]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액 표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 명> 1. ~ 2. (생 략)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15) (생 략) < 신 설 > 4. ~ 5. (생 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7. ~ 10 (생 략)	1건당	8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 명> 1. ~ 2. (현행과 같음)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 4.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단,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7. ~ 10.(현행과 같음)	1통 1건당	1,000 800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생 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생 략)	○ 사본(종이출력물) (생 략)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생 략) < 신 설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생 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생 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생 략)	○ 사본(종이출력물)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