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1079호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포  항  시  장

1. 조례명 : 포항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하여 근거를 명확함.   (안 제11조 2항)

-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문법에 맞게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FAX: 054-270-2070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054-270-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가목 중 “포항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생 략)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포항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② ---------------------------------------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시---------------------------------------------------
②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시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포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가. 시의회---------------------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생 략)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