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1138호

공       고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포항시의 혼인율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보험 가입이 곤란한 출생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출산장려 제도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그 밖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정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3.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4. 조례안: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8. 9. 10. ~ 2018. 9. 30.(20일이상)

7.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출산보육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E-mail hera96@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료”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와 계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5. “특별양육금”이란 다자녀 가정에 특별히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7.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8.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금 지원

4.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6. 인구정책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

7. 일·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8. 그밖에 시장이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산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 입양영아에게 지원한다.

3. 다자녀 가정의 특별양육금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미만 자녀로 한다.

4.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는 공고일

현재 시 관내 거주 무주택가구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특별양육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 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연간 50만원 이내 지원.

2.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연간 100만원 이내 지원.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연간 1,000만원 이내 지원.

4.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5.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6.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양육금

연 1회 지원 할 수 있다.

7.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지급방법,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계약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 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강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출생아는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2. 선천성이상아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곤란할 경우 보험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아 등 건강보험 미계약 확인서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으로부터 출생아 등 건강보험 미계약 확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료비 지원여부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장 등 관리)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대장(별지 제5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및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동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출 시 전입지 읍·면·동장과 시장에게 동시에 통지하고 관외 전출 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 가정 및 모범 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사업체·기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제6조관련)
접수번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보호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계						보험회사명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출생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이상(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H.P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 출생아건강보험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와의 관계 :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민 원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기관장 확인		읍면동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등 건강보험 미계약 확인서(제7조관련)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미 가 입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출생아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이사 (직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제8조 관련)

연번	신청 일자	보호자			신생아		출생 신고일	계좌번호	비고
		성 명 (전화번호)	생년 월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제8조, 제9조 관련)

연번	보호자			신생아		신청일	지급일	입금계좌번호	환수		비고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사유	환수일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출생아									보호자 (부 또는 모)		출생아건강 보험지원여부	비고
	주소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자녀수 (째)		성명	생년 월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대장(제8조 관련)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제8조,제9조 관련)
접수번호	출생아									보호자 (부 또는 모)		보험료 지 원 금 액	신청일	지급일	입금계좌번호	환수		비고
	주소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자녀수 (째)	성명	생년 월일					사유	환수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7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 현황(제8조, 제10조 관련) (단위 : 명)
읍면동	계	건강보험 신청 아동수			건강보험 미신청 아동수					비고
					소계		두자녀미만	보호자거부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8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대상자 전출통보(제10조관련)
읍면동	전출자명		지원 아동명		지원아동과의관계		생년 월일		현주소	전출지 주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