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1212호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회계업무를 개선

2. 주요내용

○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

-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50조제3항)

○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추진

-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확대(안 제54조제2항)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 10. 2 ∼  2018. 10. 2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513,  FAX 054)270-2520, E-mail : miso59@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을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자는”을 “직원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제36조”를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8천만 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이하인”을 “이하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매년도”를 “년도”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다른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비 치하여”를 “비치하여”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제82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00조 본문 중 “제4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경상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38조 중 “외에는「감사원계산증명 규칙」”을 “외에는 감사원의 「계산증명    규칙」”으로 한다.

제1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부터 별표4까지를 별표2부터 별표5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조>

관 직 명	본 청	의 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단장․과장	-	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단장․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단장․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단장․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단장․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 사업소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단․과 서무업무담당	-	각 담당관․단․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연일․오천․흥해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읍면동은 재무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읍․면은 세무․․재무업무담당, 동은 재무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업무담당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서의 장은 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5. ---------------------------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⑤ ------------------------------------------------------------- 직원은 --------------------------------------------------------------------------------------------------------------------------------------------------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별표 1과 -------------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라.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국장 사.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아. 부채관리관 - 소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지출원 - 회계ㆍ재무ㆍ지출업무담당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단ㆍ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삭 제>
2. 시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재무관 - 사무국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삭 제>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 사업소는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단ㆍ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삭 제>
4.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삭 제>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 읍ㆍ면ㆍ동장 나.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출원 - 연일ㆍ오천ㆍ흥해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읍면동은 재무업무담당 마. 수입금출납원 - 읍ㆍ면은 세무ㆍ재무업무담당, 동은 재무업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삭 제>
6.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업무담당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경리업무담당자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 별표 2--------------------------------------------------------------------------------------------------------------------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되,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람이----------------------------------------------------------------------------------------------------------------------------------------------------- 제46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1. --------------------------- ---------------------------- -------------------- 8천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생 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3. ------------------------------------------- 이하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생 략)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로 집행중지 요청하는 경우	3.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②(생 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년도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사람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생 략)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다른다.	②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따른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생 략)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 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 별표 3--------------------------------------------------------------. ------------------------------------------------------------------------------------------------------------------------------------------- 별표 4----------------------------------
제74조(자금운용) ① (생 략)	제74조(자금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 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 비치하여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제82조--------------------------------------------------------------------------------------------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별표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제49조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2조(계약실적 보고) ① (생 략)	제122조(계약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제138조(준용 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감사원계산증명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준용 규정)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② (생 략)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신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의 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단장․과장	-	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단장․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단장․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단장․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단장․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 사업소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단․과 서무업무담당	-	각 담당관․단․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 직 명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연일․오천․흥해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읍면동은 재무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읍․면은 세무․․재무업무담당, 동은 재무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업무담당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사업본부 맑 은 물 사 업 본 부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사업본부 맑 은 물 사 업 본 부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 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 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 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해당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 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 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 납부를 필요로 하는 금액 지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 (계약금액) 지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

〈별표 3〉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 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 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 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해당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 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 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 납부를 필요로 하는 금액 지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 (계약금액) 지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 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필요로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필요로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별표 4〉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 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필요로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필요로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분	예탁 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 예금 예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 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 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 예금 예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 예금 예탁	예탁 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분	예탁 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 예금 예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 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 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 예금 예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 예금 예탁	예탁 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정기예금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 (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 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 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 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 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2. 정기예금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 (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 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 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 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 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