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1266호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년의 기본적 권리보호,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한 포항시 청년 기본계획 및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포항시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회 구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청년정책분과위원회 구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청년정책기획단 구성(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5 ~ 2018. 11. 4(20일간)

4.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2833,  F A X : 054) 270-283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년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촉진 확대

4. 청년의 창업지원

5. 청년의 생활안정

6.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7. 청년의 권리보호

제7조(청년의 교류 확대) 시장은 도내외 및 국내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별 과제 심의ㆍ의결

3.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4. 청년지원사업 발굴 및 청년교류 활성화

5. 청년정책 추진현황 분석ㆍ평가 및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4명과 추천직 13명 및 공모직 11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추천직과 공모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모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시 관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이내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6명 이내

4. 일반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11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청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청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청년정책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청년정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소통 분과위원회

2. 청년일자리 분과위원회

3. 청년복지문화 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맞춰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청년소통 분과위원회: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지역대학, 청년단체 2명, 공모직 4명

2. 청년일자리 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국장, 시의원, 지역대학 2명, 청년단체 2명, 공모직 3명

3. 청년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장, 시의원, 지역대학, 청년단체 2명, 공모직 4명

제14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청년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소관분야)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소통 분과위원회

가. 청년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권리보호 및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다. 타 분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2. 청년일자리 분과위원회

가. 청년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청년복지문화 분과위원회

가.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복지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다. 청년타겟의 거리공연 등 문화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 활동경비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15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정책기획단) ①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청년위원회 운영 및 회의안건 관리(분과위원회간 업무조정)

2. 청년정책 발굴 및 집행상황 관리

3. 청년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획단에는 기획단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획단장은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정책집행 등의 행정지원업무 일체를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의 협조를 통해 시행한다.

④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협의체인 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참여

6. 참여단 활동보고서 발간

③ 참여단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참여단은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참여단 구성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청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시 청춘센터(이하 “청춘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춘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청춘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수탁 기관에서는 청춘센터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춘센터 외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