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1274호

공    고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포 항 시 장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부단장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제1항)

나. 상임단원의 정의를 개정(안 제4조제2항)

다.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규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7조)

라. 단원의 위촉해제관련 기준을 나누어 규정(안 제13조)

마. 공연 입장료 징수의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3.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 「장애인 복지법」제2조, 제3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 우편(제   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270-5482, FAX 270-549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예술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이라 한다”를 “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예술단의”를    “예술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일 상근하는 자를”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단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를 “위촉연령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포항시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과 12명“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3인 이상 8인”을 “3명 이상 8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단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단원

3.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단원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게 된 단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위촉 해제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이나 공연 시 지휘자나 연출자의 지휘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출연 또는 배역ㆍ임무의 고의회피 등으로 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단원

2.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단원

3.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횟수가 많은 등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단원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연습과 공연에 참가할 수 없는 단원

5. 허가 없이 15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단원

제16조 제목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만 65세 이상의 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5.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및 연극단을 두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① ----------------------------------------------------------------------- 문화예술담당국장---.
② 교향악단은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 및 부지휘자 각 1명의 간부를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라 한다 --------------------------------------------------------
③ 합창단은 간부인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를 포함한 5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예술단 ------------------------------------
제4조(단원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단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② --------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 ---
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위촉한 상임단원을 제외한 단원을 말하며, 각 예술단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정할 수 있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 단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단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사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나누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으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지휘자(연출자)의 추천에 의해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사람은 ---------------------------------------------------------
③ 상임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연습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우리시 관할구역 안으로 주소 및 거주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위촉연령)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제7조(위촉연령) --------------------------- 위촉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촉기간 등)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	제8조(위촉기간 등) ①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 ① 각 예술단의 다음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1명을 포함하여 13명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제10조(전형위원) ① (생 략)	제10조(전형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인원은 각 예술단별로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별로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② --------------------------------------사람 -------------------------------------------- 3명 이상 8명 -------------------------------------------------------------
제12조(단원의 복무 및 의무) ① (생 략)	제12조(단원의 복무 및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해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평정결과 기량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람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해제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원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단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이나 공연 시 지휘자나 연출자의 지휘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출연 또는 배역ㆍ임무의 고의회피 등으로 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단원
4.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게 된 단원
5.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횟수가 많은 등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자
6.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3월 이상 연습과 공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7. 허가 없이 15일 이상 해외여행한 자
8.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자
9.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게 된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촉 해제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이나 공연 시 지휘자나 연출자의 지휘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출연 또는 배역ㆍ임무의 고의회피 등으로 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단원 2.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단원 3.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횟수가 많은 등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단원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연습과 공연에 참가할 수 없는 단원 5. 허가 없이 15일 이상 해외여행한 단원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장료를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본인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만 65세 이상의 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5.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
② 공연입장료의 금액과 감면의 대상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