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18  161호

공       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제28조 및 제38조에 따라 학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업종별(일반용 1단계) 구분 규정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요율적용 규정을 변경(안 제28조제3항1호)

-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에서 5세제곱미터로 변경

- 기존 제28조제3항2호와 3호 규정을 삭제

나. 연체료 과납시 다음 달 요금에서 공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29조제5항)

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연체료로 수정(안 제34조)

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 반영(안 제37조, 제47조)

- 과태료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 삭제

- 급수설비의 철거 규정을 삭제

마. 소멸시효 조항 신설(안 제37조의2)

바.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49조)

사. 학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업종별(일반용 1단계) 구분 규정을 변경(안 별표 3 )

3. 관련법령

○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 「민법」제16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 「지방재정법」제82조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8년 10월 15일 ~ 11월04일(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하수도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상하수도행정과

(우편번호 37683, 전화 270-5339, FAX 270-5320)

7.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흡수정 등의 장치”를 “흡수정 이하의 장치”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시설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공지”를 “공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존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시행령」제24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사에 있어서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각각 “사람으로”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를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가구이상”을 “2가구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15세제곱미터”를 “5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4호 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연체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 요금에서 공제하고 제35조에 따라 납부고지 한다

제34조 제목 중 “가산금”을 “연체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가산금을 징수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연체료를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아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료=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로 한다.

제37조 중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를 “연체료, 수수료”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포항시 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별표 1 “제수수료(제31조 및 제43조 관련)”을 “제수수료(제6조 및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업종별구분표(제28조 관련)에서 “학교(특수·초·중·고·대학교)”를 “학교 (대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시설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공터--------- ----------------------------------------------------------------------------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한다 --------------------------------------------------------------------------------------------------------------------------------------------------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 공사는----------------------------------------------------------------------------------------------------------------------------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 사람으로-------------------------------------------- 사람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원인자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5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① ---------------------------------------------------------------------------------------------------- 2가구 이상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 ② (생 략)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 ② (생 략)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1. ------------------------- 5세제곱미터 ------------------------------------------------------------------------------------------------------.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삭 제>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삭 제>
4.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은 호실(실 거주 4인 1호실 기준)별 월 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미달하는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를 가정용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 업종사용량으로 한다.	4. --------------------------------------------- 4명 ----------------------------------------------------------------------------------------------------------------------------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9조(요금의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4조에 따른 연체료를 과납한 경우에 그 금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요금에서 공제하고 제 35조에 따라 납부고지 한다.
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연체료)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아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료=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제3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 연체료, 수수료 --------------------------------------------------------------------------
<신 설>	제37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생 략)	제4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포항시 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 되어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맛, 냄새, 색도, 탁도 등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 사람에게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삭 제>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9조(이의신청) ① ------------------------------------------------------------------------------------------------ 이의신청---------------------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수수료(제3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 3]

제수수료(제6조 및 제9조, 제12조 관련)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제28조 관련)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제28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일반용	※학교(특수·초·중·고·대학교)는 1단계 요율을 적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일반용	※ 학교(대학교)는 1단계 요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