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1309호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0. 24.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함 (안 제2조, 제33조)

나. 법 개정으로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이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4조, 제6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제58조, 제59조)

다.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정비구역등의 해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제59조)

라. 신탁업자가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마. 조합임원이 사임 등으로 6개월 이상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바.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안 제57조)

사.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관계 규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함.

3.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30 ∼ 2018. 11. 19(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건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604, FAX 054)270-3580, E-mail adonistw76@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포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   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  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은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0.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나.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라.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바.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1) 1984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 20년

2)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준공 : 21+(준공 연도-1985)년

3)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 : 30년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30년

나.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25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20년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불일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 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정비대상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지하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ㆍ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 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8.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제7조(안전진단의 비용 및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 방법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 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로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 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 계획의 변경

제10조(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을 시행 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비율과 보조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④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4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서류 등)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6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있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5.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제1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5.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39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8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1조제2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임원의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안전사고 발생 등 토지등소유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간 분쟁 등으로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조합임원의 전원 해임 등으로 조합운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4. 법 제57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 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6.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52조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2.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포함한다)

2. 이주 및 철거 예정일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명세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 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④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제2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①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가 필요한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 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 까지 분양 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⑥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 도면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분양신청 조서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4.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5.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6.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통지한다.

③ 시장은 타당성 검증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건축법」제57조에 따라 「포항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5.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3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4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로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설치)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겸하며, 이 법과 관련된 심의, 심사,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행한다.

제36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5년 이상 종사한 임원

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임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위원이 제4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거나 위원 도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을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1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정비사업의 절차 등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간의 분쟁 등

2. 제2분과위원회 : 회계 등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조정 등

제42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1. 조정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6조(회의록의 작성 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필요시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47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분쟁 조정에 드는 비용

제48조(비밀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49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0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1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52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시장이 업체 선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51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54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 및 위탁관리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6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구체적인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5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ㆍ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6.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다만,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7.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8.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0.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1.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2.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13.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매입비 등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두되, 심의위원회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직무, 임기, 위촉 해제, 제척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정비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대략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66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정비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부서의 장

3. 정비기금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 분임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1호 서식의 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32호 서식의 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33호 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장 보칙

제69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인가ㆍ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70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은「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2배 이내에서 정관에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즉시 서류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서류

제72조(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포함)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제8조제2항2호 관련)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신규) (기정) (변경)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 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현황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지 이용현황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분	계			허가 유‧무						용도별 허가 유‧무																	비고
					유 허가			무 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계			유 허가				무 허가		소계			유 허가		무 허가
	동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 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지상 권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영 제7조 별표 1 및 조례 제4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세대)수				비 고
		계	단독주택 (동)	공동주택 (호)	기타건축물 (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90㎡미만)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일반토지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비 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동수<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조불량	설비불량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법 제9조제1항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주거지역	소 계
○ ○ 지역	소 계
○ ○ 지역	소 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ㆍ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등 계획

구 분	구역		가구(획지)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계

2) 건축시설 계획

구분	구역		가구(획지)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및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비주거용	계	유허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산정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단독주택은 실 거주현황을 산정

※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은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 ～ 50㎡이하
	50㎡ ～ 60㎡이하
60㎡ ～85㎡이하
85㎡ 초과	소계
	85㎡ ～ 135㎡이하
	135㎡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50㎡이하
	50㎡～60㎡이하
60㎡～85㎡이하
85㎡ 초과	소계
	85㎡～135㎡이하
	135㎡초과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층수/동수	세대수	전용면적	비 고 (연면적)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제8조제2항3호 관련)

1. 토지조서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도시계획시설	소유주	용 도
			지적	편입
계
1
2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연번	위치	용도	구조	동수	세대수	준공 년도	노후 불량여부	건축 면적 (㎡)	연 면적 (㎡)	층 수 (지하/지상)	호수 (호)	비고
계
1
2

주) 호수 산정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작성자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제8조제2항4호 관련)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주 민	전체인구			가옥주			세입자			인구밀도 (인/만㎡)		호수밀도 (호/만㎡)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산 업	구 분		제 조 업			판 매 업			서 비 스 업		그 밖의 산업
	계
	업체수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토지	구 분		전 체 토 지											비 고
			합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 축 물		나대지		정비기반 시설부지		그 밖의 토지
	필지수
	면적(㎡)
건축물	구 분				전체 동수		불량 동수		불량 비율		호수밀도 (호/만㎡)		건축면적(㎡)	연면적 (㎡)
	구조 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그 밖의 구조 (연와‧석조‧목조 등)
	용도 별	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
	경과 년수 별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규모 별 (㎡)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영 제7조제2항제3호 관련)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 기․종점)	규모(면적 또는폭원․연장)	최 초 결정일	설치시설
						설치시기	설치근거	설치기관

※ 도시계획현황도 첨부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첨부 : 교통상황도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영 제7조제2항제6호 관련)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

가. 토지등소유자(국·공유 재산관리청은 산정에서 제외)

구 분	토지등소유자
권리유형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8.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제8조제2항5호 관련)
동의자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재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재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포 항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동 의 총 괄 표(제8조제2항6호 관련)

1. 동의총괄내역(정비사업 명칭 :             )

가. 토지면적

구 분	동의율 (%)	동의대상 총면적(㎡)			동 의 면 적(㎡)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나. 토지등소유자

구 분	전 체 토지등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권리유형			계	사유지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2. 동의자 명부

연번	조합원 번 호	동 의 대 상 자		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미설정		지상권 설정		동의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작성 기준 :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 시,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시,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 시, 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제12조제1항1호 관련)
사업구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구역 위 치						구역면적				(㎡)
	승인(설립 인가)일
해제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제12조제1항1호 관련)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역명

구역위치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 재 지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3.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포 항 시 장 귀 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제7조관련)
동의자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소재지
	소유건축물 및 부속토지 현황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
	용 도	구 조	층 수		준공년도		비 고
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포 항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추진위원회)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제14조 관련)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조 합 원 명 부(제16조제2항4호 관련)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조 합 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세대주성명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취득일자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취득일자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첨부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주 민 이 주 대 책 등(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1. 주민 이주대책

이 주 계 획		방 법		전체 이주					임시수용시설			융자알선			그 밖의 이주방법
		세대수
이 주 시 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총 이주 가구수			3월 이내 이주가구			6월 이내 이주가구		9월 이내 이주가구			1년 이내 이주가구		그 밖의 이주가구
이주유형	임 시 수 용 시 설	위 치	부 지 면 적			설치 세대수			구 조	부대 시설 종류 및 규모	시행구역 외 설치				순환용주택 활용
						세대당 규모	세대 수				토지 소유자		토 지 용 도	토지 사용 방법	위 치	주택의형 태	주택 규모별세대수
	융 자 알 선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그 밖 의 이 주	유 형									방 법
세입자 임시 이주계획

2. 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사업구분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추진단계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명 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된사무소 소재지	(전화)
계	이주예정 가구수	사전이주 가구수
소계	조합원	세입자	소계	조합원	세입자
조합원	이 주 시 기	이 주 예 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전 이 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주 예 정 가구수	구 분	20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주비 조달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이주비 지급계획
이주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	대구시	그 밖의 지역
가구	가구	가구	가구
세입자	이 주 시 기	이 주 예 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전 이 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주 예 정 가구수	구 분	20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주 대책	대 책
비대책
이주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그 밖의 지역
가구	가구	가구	가구

※ 작성방법(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1. 이주예정 및 사전이주 가구수는 인가 신청월 직전월까지 작성

- 예 : ‘00년 0월 인가신청 시 ’00년 0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작성

※ 이주예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사전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집주인이 이사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주택을 말함

2. 이주시기는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작성

- 이주가구수는 월별로 작성하며, 이주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년’란을 분리하거나 아래쪽에 동일란 추가 또는 “그 밖의 사항” 란에 해당내용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3. 이주비 조달방법은 금융기관자금 차입, 공공기관자금 차입, 시공자 자금 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이주비 지급계획은 조달한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이주대책 수립방법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용 지급, 주변지역 공가입주, 그 밖의 사항 등을 작성

6. 이주 예상지역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이주 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자 금 계 획(추정액)(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소 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보상비	소 계
		손실보상비
		이 주 비
		그 밖의 보상비
	관 리 비
	그 밖의 경비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자금
	금융기관자금
	시공자대여금
	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그 밖의 자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제22조제2항제3호 관련)

연번	구 분 (철거․ 이전․ 존치)	소재지	건 축 물							그 밖의 사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내용	비고
			용도	구조	층수	건축/ 준 공 년 도	허 가 유 무	건축 면적	건축 연연적	종류	용도	규모	성명	주 소

※ 첨부서류

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	권리자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	토지소유권					건축물소유권							국공유토지점유권			지상권		소유권이외의 물권		그 밖의 권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목	면적(㎡)			이용상황	유허가			무허가				관리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공부상(1필지)	구역편입	소유		용도 및 형태	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	건물번호(또는 판독근거)	용도	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 첨부서류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제22조제2항제5호 관련)

1. 정비기반시설 및 관련 토지 내역

종 류	명 칭	위 치 (도로의 경우는 시․종점)	규 모 (면적‧ 폭원‧ 연장)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			비 고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3. 감정평가서 1부.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

시설별	관리 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ㆍ공유지			비 고
		소재지	지 목	면 적(㎡)			실제 이용	평가액	도면번호	면 적 (㎡)	평가액	도면번호
				1필지 공부상	구역 편입	정비기반시설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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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제22조제2항제5호 관련)

□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역

종 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폭원‧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설 치 비 용				비 용 부 담			비 고
					토 지		건축물		그 밖의 사항	계	보상비	공사비	그 밖의 비용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필지수	면 적	동수	연면적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영 제47조제2항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영 제4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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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제22조제2항제6호 관련)

1. 철거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시 행 자 :

다. 사업위치 :

라. 철거기간 :

마. 철거 건물현황

(단위 : 동, ㎡)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그 밖의 단독주택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밖의 공동주택
동
연면적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각각 그 밖의 단독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에 포함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높 이 :

- 길 이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동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연번	건축물 개요				석면함유현황				비고
	위치	층수	연면적 (㎡)	용도	자재명	함유량 (%)	부위	면적 (㎡)

나. 해체․제거계획

※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그 밖의 단독주택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밖의 공동주택
동
연면적

나.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 용도	건물규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층수(지/상), 동호수	연면적	성명	주 소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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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제22조제3항 관련)

구 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 지역‧ 지구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용	계
사용	계

※ 첨부서류

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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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제22조제4항 관련)

1. 세입자대책 현황

(단위 : 가구수)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	대 책 별 현 황							비 고
		대 책			비 대 책(유형별)
		계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주 거 이전비 지 급	계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연번	공급대상 세대주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 합 원 번 호	주민등록 표상구역 내 전입 일 자	가 족 구 성		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와 의 관 계	세 대 원 수	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특정무허가)여부	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 무주택 여 부	비 대 상

※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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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분 양 신 청 서(제26조제4항 관련)														접수 번호				※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조합원번호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 인)
권리내역	토지	소유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 필지)
		점유국공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공부상				점유인정
			(계 필지)
	건축물		소 재 지	연면적 (㎡)			용 도		취 득 일			공 유 여 부				허 가 유 무					무 허 가 건물번호
			(계 동)
분양희망의견	주 택 규 모								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지장날인 〇〇〇 정비사업조합 귀하
※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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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제29조제2항제1호 관련)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연번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비고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총평가액	소재지 (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추산액	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연 면 적 (㎡)	허가유무	평가액			분양 면적 (㎡)	추산액	용도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추산액
						계	소유	점유 또는 배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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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제29조제2항제2호 관련)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				소유권 외의 권리 외 분양 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 내용 (분양대상자)	소유권 외의 권리 외 관리 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권리의설정대상		권리의 내 용	권 리 자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토 지	건축물
					지 목	면 적	용 도	연면적
																		용 도	분 양 면 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토지등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제29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연번	권 리 자			권 리 내 역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그 밖의 사항
						면 적	평가액	연면적	평가액	종 류	규 모	평가액
	계
	계
	계
※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제29조제2항제4호 관련)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 공 사 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정 비	건축물철거비
			이 설 비
		그 밖의 공사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손 실 보상비	건 축 물
			토 지
			그 밖의 손실보상
		이주비	주거대책비
			그 밖의 이주보상비
	관리비	인 건 비
		등 기 비
		사무용품비
		통 신 비
		회 의 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관리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제29조제2항제6호 관련)

대지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추산가액				처분방법								비 고
													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			일반분양 (보류면적)								대 상				방 법
	계
주택	규모별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계	전용 공용										세대당			총가액		면 적				추산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세대당	총면적			세대당		총가액
	총계
		／		계
		／		계
		／		계
그밖의건축시설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면 적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전 체			일반분양(보 류)			단 위 시 설		총가액			면 적			추 산 가 액			단 위 시 설		총가액			대 상			방 법

※ 첨부서류 :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조서(제29조제2항제7호 관련)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행전	계			사 유 지				관리청별 국공유지																			그 밖의 사항
									소 계
		㎡
		필지
	시행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 용				④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소 계 ⑤+⑥					⑤ 시행자				⑥ 점유자
		㎡
		국공유지 무상양여			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															그 밖의 사항					시행자보유토지
		⑦시행자			소 계
																									②+③+④+⑤+⑦					배분면적
토지지목의 변환	지 목			계
	시행전		면 적
			필지수
	시행후		면 적
			필지수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전 토 지		용 도	계																								그 밖의 사항
			면적(㎡)
	시행후 대 지		용 도	계			대 지											정 비 기 반 시 설													그 밖의 사항
							소 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소 계			도 로			공 원
			면적(㎡)
시행전건축물	허가 유무		계			유 허 가								무 허 가
														소 계					특 정							신 발 생
			동
	용도별		계
			동
	시행별		계			철 거								존 치					개 수							그 밖의 사항
			동
	국공유지점유건축물		계			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																				일반대지 점유
						소 계					도 로					공 원
			동

시행후건축시설	부지별계획	부 지 명 칭			대 지 면 적 (㎡)			용 도					주 택																						그 밖의 건축시설
													형 태				분양임대구분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 축 연면적			동수			층수			건 축 연면적
		계
	공급계획	공급대상				주 택																											그 밖의 건축시설
						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																				건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계
		계
		토지 등의 소 유 자
		세 입 자
		보류시설
		일반공급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유 형		대 상				분 양																		청산 또는 손실보상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소 계				주 택			상 가				주택및상 가							소 계					청 산				협 의 보 상			수 용
	계
	토지 및 건축물
	토 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권리자수						이 전					소 멸						그 밖의 사항						세입자 대 책				대책구분									세입자 세대수
	계																														계
																															대책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지급
																															비 대 책

평가액및추산액	토 지		총평가액		㎡ 당								건축물			총평가액			동 당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균			최 대			최 소
	대 지		총평가액		㎡ 당											건축 시설			구 분			건 축 연면적			총 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계
																			주 택
																			부대복리시설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택	세대당 분양면적(㎡)												세대당 분양가격(원)
			주 택 면 적								지분대지면 적				계			건축비			택지비			그 밖의 사항
			계	전 용		공 용			그 밖의 사항
		부대복리시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총 평 가 액								분양단위 규모별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규 모 (㎡)			평 가 액
																				평 균			최 대			최 소
	그 밖의 대지 및 시설		종 류
			면적(㎡)
			평가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제29조제2항제8호 관련)

대지	소 재 지 (또는 부호)	지 목	용 도	면 적(㎡)	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	임대부지면적
계
주택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처분가액	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	처분 방법
계	전 용	공 용	그 밖의 사항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부대복리시설	분 양 대 상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총 가액
면 적	총가액	면 적	총가액
분 양 제 외	종 류	규 모
그밖의시설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 부
면 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총괄조서	처분대상자	대 지	주 택	부대복리시설	그 밖의 사항	총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세대수	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 첨부서류 :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제29조제2항제8호 관련)

연번	대 상 자			거주주택의 가옥주명(조합원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제32조제4항 관련)
구 분	□ 재개발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거주 주택	위 치
	가옥주 성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							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 의 관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 전입일자			주택소유 여 부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대상자로서「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32조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〇〇〇 정비사업조합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 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인 경우 동거인이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제43조제2항 관련)
사 건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3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제68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분임운 용 관	기금운용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제68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관리대장(제68조제3호 관련)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불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