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1327호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포항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나.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안 제9조)

다. 아동보호사 인건비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

3. 관련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지방자치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6. ∼ 2018. 11. 15.(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여성출산보육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정책기획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14, FAX 054)270-3020, E-mail dawoons@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포항시에”를 “시 관내에”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시장의”를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포항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직장맘지원센터) ① 시장은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제공

2. 직장맘 노무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3.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제9조(긴급아동보호서비스 신청 및 이용료 등) ①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 1회당 10,000원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아동보호사에게 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보호사 인건비)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보호사에게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서비스이용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대상 자녀성명				자녀 생년월일
	자녀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이용신청일	20 . . . 시 ~ 시 (총 시간)
신청내용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포항시 공공 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 ------------------------------ -----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포항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3. --------------------------- ---------------------------- ---------------------------- ------------ 시 관내에 ------ -----------
제3조(시장의 등의 책무) ① ~ ③(생 략)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
<신 설>	제8조(직장맘지원센터) ① 시장은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제공 2. 직장맘 노무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3.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신 설>	제9조(긴급아동보호서비스 신청 및 이용료 등) ①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 1회당 10,000원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아동보호사에게 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아동보호사 인건비)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보호사에게는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11조(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서비스이용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