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 2호

공       고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3. 7. 23「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지방공기업 적자경영 개선과 타 법률 개정내용 및 조례상 불합리한         항목 개정

○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5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지방공기업 경영 건전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 없는 근거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건축법 시행령」조항, 별표1 및 타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별표1(부과대상사업의 분류)의 내   용을 개정

○ 2018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별표2(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및 별표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내용을 개정

3.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8. 10. 31. ～ 2018. 11. 21.(21일간)

6. 의견제출

〇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수도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5362, FAX 270-0069, E-mail : sansam25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양덕정수장(총사업비의 현재가치 68,552백만원)에 시설용량 99,300제곱미터로 나눈 값이 1세제곱미터 당 사업비 690천원에 현실화율 70퍼센트를 적용한 483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에 사업 승인되는 인·허가건 또는   기존건축물의 급수신청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시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단위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바. 그 밖에 대규모사업 등

2. 주거시설

가. 단독주택(영 별표 1의제1호 해당 건축물)

나. 공동주택(영 별표 1의제2호 해당 건축물)

3.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영 별표 1의제15호 해당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1의제10호 해당 건축물)

5. 의료시설

가. 의료시설(영 별표 1의제9호 해당 건축물)

6. 판매시설

가. 판매시설(영 별표 1의제7호 해당 건축물)

7. 그 밖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의제3호 해당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의제4호 해당 건축물)

다. 문화 및 집회시설(영 별표 1의제5호 해당 건축물)

라. 종교시설(영 별표 1의제6호 해당 건축물)

마. 운수시설(영 별표 1의제8호 해당 건축물)

바. 노유자시설(영 별표 1의제11호 해당 건축물)

사. 수련시설(영 별표1 의제12호 해당 건축물)

아. 운동시설(영 별표 1의제13호 해당 건축물)

자. 업무시설(영 별표 1의제14호 해당 건축물)

차. 위락시설(영 별표 1의제16호 해당 건축물)

카. 공장(영 별표 1의제17호 해당 건축물)

타. 창고시설(영 별표 1의제18호 해당 건축물)

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영 별표 1의제19호 해당 건축물)

하. 자동차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0호 해당 건축물)

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1호 해당 건축물)

냐. 자원순환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2호 해당 건축물)

댜. 교정 및 군사시설(영 별표 1의제23호 해당건축물)

랴. 방송통신시설(영 별표 1의제24호 해당 건축물)

먀. 발전시설(영 별표 1의제25호 해당 건축물)

뱌. 묘지관련시설(영 별표 1의제26호 해당 건축물)

샤. 관광휴게시설(영 별표 1의제27호 해당 건축물)

야. 장례식장(영 별표 1의제28호 해당 건축물)

쟈. 야영장 시설(영 별표 1의제29호 해당 건축물)

【별표 2】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	산정기준
대단위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	세대수×2.4명×0.3㎥/명․일×1.23
숙박시설	건축연면적(㎡)×0.024㎥/㎡․일×1.23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0.008㎥/㎡․일×1.23
의료시설	건축연면적(㎡)×0.022㎥/㎡․일×1.23
판매시설	건축연면적(㎡)×0.021㎥/㎡․일×1.23
그 밖의 시설	건축연면적(㎡)×0.012㎥/㎡․일×1.23
그 밖의 시설2	건축연면적(㎡)×0.006㎥/㎡․일×1.23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시설(2)는 타.(창고시설) 갸.(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랴.(방송        통신시설) 먀.(발전시설) 뱌.(묘지관련시설)에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 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이설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 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 자에게 있다	<삭 제>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단위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에 의한 개발사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에 의한 개발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마. 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바. 기타 대규모사업 등 2. 주거시설 가.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항 해당 건축물) 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항 해당 건축물) 3.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5항 해당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0항 해당 건축물) 5. 의료시설 가.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9항 해당 건축물) 6. 판매시설 가.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7항 해당 건축물) 7. 기타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3항 해당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4항 해당 건축물) 다.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5항 해당 건축물) 라. 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6항 해당 건축물) 마. 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8항 해당 건축물) 바.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1항 해당 건축물) 사. 수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2항 해당 건축물) 아. 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3항 해당 건축물) 자.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4항 해당 건축물) 차.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6항 해당 건축물) 카.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7항 해당 건축물) 타.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8항 해당 건축물) 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1표의 19항 해당 건축물) 하.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0항 해당 건축물) 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1항 해당 건축물) 냐.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2항 해당 건축물) < 신 설 > 뎌. 방송통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4항 해당 건축물) 려. 발전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5항 해당 건축물) 며. 묘지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6항 해당 건축물) 벼. 관광휴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7항 해당 건축물) 샤. 장례식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8항 해당 건축물) < 신 설 >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시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단위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바. 그 밖에 대규모사업 등 2. 주거시설 가. 단독주택(영 별표 1의제1호 해당 건축물) 나. 공동주택(영 별표 1의제2호 해당 건축물) 3.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영 별표 1의제15호 해당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1의제10호 해당 건축물) 5. 의료시설 가. 의료시설(영 별표 1의제9호 해당 건축물) 6. 판매시설 가. 판매시설(영 별표 1의제7호 해당 건축물) 7. 그 밖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의제3호 해당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의제4호 해당 건축물) 다. 문화 및 집회시설(영 별표 1의제5호 해당 건축물) 라. 종교시설(영 별표 1의제6호 해당 건축물) 마. 운수시설(영 별표 1의제8호 해당 건축물) 바. 노유자시설(영 별표 1의제11호 해당 건축물) 사. 수련시설(영 별표1 의제12호 해당 건축물) 아. 운동시설(영 별표 1의제13호 해당 건축물) 자. 업무시설(영 별표 1의제14호 해당 건축물) 차. 위락시설(영 별표 1의제16호 해당 건축물) 카. 공장(영 별표 1의제17호 해당 건축물) 타. 창고시설(영 별표 1의제18호 해당 건축물) 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영 별표 1의제19호 해당 건축물) 하. 자동차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0호 해당 건축물) 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1호 해당 건축물) 냐. 자원순환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2호 해당 건축물) 댜. 교정 및 군사시설(영 별표 1의제23호 해당건축물) 랴. 방송통신시설(영 별표 1의제24호 해당 건축물) 먀. 발전시설(영 별표 1의제25호 해당 건축물) 뱌. 묘지관련시설(영 별표 1의제26호 해당 건축물) 샤. 관광휴게시설(영 별표 1의제27호 해당 건축물) 야. 장례식장(영 별표 1의제28호 해당 건축물) 쟈. 야영장 시설(영 별표 1의제29호 해당 건축물)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	산정기준
대단위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	세대수×2.78인×0.3㎥/인․일×1.23
숙박시설	건축연면적(㎡)×0.024㎥/㎡․일×1.23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0.008㎥/㎡․일×1.23
의료시설	건축연면적(㎡)×0.022㎥/㎡․일×1.23
판매시설	건축연면적(㎡)×0.021㎥/㎡․일×1.23
기타시설	건축연면적(㎡)×0.012㎥/㎡․일×1.23
기타시설2	건축연면적(㎡)×0.006㎥/㎡․일×1.23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기타시설(2)는 타.(창고시설)

갸.(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뎌.(방송통신시설)

려.(발전시설)

며.(묘지관련시설)에 적용

【별표 2】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	산정기준
대단위개발사업	(현행과 같음)
주거시설	세대수×2.4명×0.3㎥/명․일×1.23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교육연구시설	(현행과 같음)
의료시설	(현행과 같음)
판매시설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시설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시설2	(현행과 같음)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시설(2)는 타.(창고시설)

갸.(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랴.(방송통신시설)

먀.(발전시설)

뱌.(묘지관련시설)에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양덕정수장(총사업비의 44,898백만원)

에 시설용량 99,300세제곱미터로 나눈

값인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452천원

으로 한다.

나.  (생  략)

2. ∼ 3.  (생  략)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양덕정수장(총사업비의 현재가치

68,552백만원)에 시설용량 99,300세제

곱미터로 나눈 값인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690천원에 현실화율 70퍼센트를

적용한 483천원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