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1377호

공     고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1. 개정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교복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관련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제27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07.∼ 2018. 11. 27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3061, FAX 270-2070)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