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440호

포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4.  6.

포  항  시  장

포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조례의 본문 중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043, FAX 270-2049, E-mail : ldk895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포항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정비(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 대상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이유	비고
				현행	정비안
1	의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	의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3	의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4	감사 담당관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제1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법관, 교육자, 포항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법관, 교육자, 포항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직자윤리법」 적용
5	자치 행정과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6	예산 법무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제1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상위법령 근거 없음
7	새마을 민원과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사유	비고
				현행	정비안
8	체육 지원과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5조(면책)	시장은 제14조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 당하였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삭 제>	상위법령 근거없음
9	강소기업육성과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 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삭 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위반
10	일자리 창출과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11	“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12	수산 진흥과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13	“	포항시 어항 관리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4	노인장애인복지과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15	여성 가족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제7조의2(손해배상)제2항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상위법령 근거 없음
16	환경 관리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삭 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위반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사유	비고
				현행	정비안
17	환경 관리과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18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	조례가 법률을 보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9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0	청소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1	“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2	건설과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 점용료 토지가격의 2%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 기준 없음
23	건설과		제5조(점용료의 납부시기)제2항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위반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사유	비고
				현행	정비안
24	건설과	포항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과태료)제1항제4호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 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삭 제>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위임 없이 규정
25	도시 계획과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6	건축과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상위법령 근거 없음
27	건축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 설>	7.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상위 법령인 「주택법」적용
28	교통 행정과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 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제1항제7호 신설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의 경비에 충당한다. <신 설>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7.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적용
29	친환경 농정과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 법령 조문 현행화
30	친환경 농정과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상위 법령 조문 현행화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사유	비고
				현행	정비안
31	친환경 농정과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시장은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상위 법령 조문 현행화
32	친환경 농정과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33	친환경 농정과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34	친환경 농정과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35	상하수도행정과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잉여금의 처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2.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적용
36	상하수도행정과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삭 제>
37	상하수도행정과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38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