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1582호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1조의2)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까지

3. 관계 법령

〇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24. ∼ 2019. 1. 14.(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환경식품위생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114, FAX 054)270-3090, E-mail kyongmin7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낙동강수계상수원”을 “낙동강수계 상수원”으로 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포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본문 중 “포항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를 “경상북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낙동강수계 상수원------------------------------------------------------「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신 설>	제1조의2(존속기한) 포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세입) 포항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1. ---- 경상북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3조(세출) (생 략)	제3조(세출) (현행과 같음)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 ----------------에 따른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에 따른 ----------------------------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에 따른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에 따른 ----------------------------------------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에 따른 -----------------------------------------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6. ----------에 따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 따른다 ---------------------------- 해당 ---------------------------------------------------------------------------------------------------------.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준용) ---------------------------------------------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