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 1581호

공     고

⌜포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규제개혁 사례에 따른 조례 정비 등 국민 불편 및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제2항)

다. 구성(안 제6조제1항)

라. 건축허가등의 수수료(안 제10조, 별표 1)

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안 제10조의2)

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안 제11조의3)

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안 제12조)

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등(안 제12조의1)

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 제13조, 안 별표 2)

차. 실내건축(안 제14조의5)

카. 공개공지의 확보(안 제28조)

타. 수당 등(안 제38조)

파.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안 제42조)

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26.∼ 2019. 01. 1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건축과(☎ 270-3593, FAX 270-3580)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건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완화요청서”를 “완화 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항시    건축위원회”를 “시 건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 중 “기존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006년 5월 9일”을 “2007년 1월 16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항시건축위원회”를 “시 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와 제8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와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3.「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제5조제2항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의2호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동 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지하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며, 지하 2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심의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붙여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2.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포항시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를 “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5명 이상 50명”을 “25명 이상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관련학회”를 “건축 관련 학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15명이상”을 “1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를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제5조의6제1항”을 “영 제5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항시 건축조례」에 따른 포항시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서”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영 제10조의2제2항”을 “영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예치금 예치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치하고,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예치금    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반환은    건축물사용 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한다.

제1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    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와 제10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적용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산정식	[eqn: Y=y1- {(X-x2)(y1-y2)} over {x1-x2}]
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3.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적용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제29조”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12조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또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4호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 하거나,「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포항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 제24조제3항”을 “영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집합건축물중”을 “집합건축물 중”으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 중 “서면또는”을 “서면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 중 제1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 대행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25조 본문 중 “너비15미터”를 “너비 15미터”로 하고,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 한다”를 “한정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피로티”를 “필로티”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제26조에따른”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로티”를    “필로티”로 한다.

제28조의2 중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유고시”를 “유고 시”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수당 등)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시멘트저장싸이로”를 “시멘트저장 사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이란”을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3조제1항 중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시 건축문화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시 건축문화상”으로 하며, “포항시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제10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2만원을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버림)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

시간)+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5%)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20%] × 현장조사비율

【별지 3호 서식】건축심의 신청서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건축종별	[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 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 [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완화 요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포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 건축위원회 -----------------------------------------------------------------------------------------------------------------------------------------------------------------------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

1. 기존건축물의 재축

1. 기존 건축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3.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월 16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 건축위원회-----------------------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와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와 제8호---------------------------------------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삭  제>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의2호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  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동 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지하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며, 지하 2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붙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심의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붙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④ -------------------------------------------------------------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25명 이상 15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내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건축 관련 학회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②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5명 이상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2.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    ----------------------------------    ------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2항 및 영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③ -------------- 영 제5조의6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건축조례」에 따른 포항시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및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시 건축구조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

--------------------------------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생  략)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하거나,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1항 ----------------------------------------------------------------------------------------------------------------------------------------

③ 예치금 예치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치하고, 반환은 건축물사용 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예치금 예치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치하고,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예치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반환은 건축물사용 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  설>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제11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장부지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    -----------------------------------    -------------------한정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    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0. ------------------------------    --------------------------------    -------------------------------    한정한다-------------------------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    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적용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산정식	[eqn: Y=y1- {(X-x2)(y1-y2)} over {x1-x2}]
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3.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적용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 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1.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제29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삭  제>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삭  제>

2.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삭  제>

③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따라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1(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

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12조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또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4호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 하거나,「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포항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를 따른다.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지도원) ① (생  략)

제14조(건축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    ------------- 5년 이상 ----------    --------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4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 집합건축물 중 ---------------------------------------------------------------------------------------------------------------------

제14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14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서면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 서면 또는 ------------------------

<신  설>

제14조의5(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 중제1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 대행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25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맞벽건축) ----------------------------------------------------너비 15미터 ---------------------------------------------한정하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 한다.

2. --------------------------------------------------------------- 한정 한다.

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일 것

가. -----------------------------    ------------------------------    ------------------------------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② (생  략)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필로티 ----------------------------------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제26조에따른   용적률

1. -------------------------------    --------------------------------    --------------------------------    --------------------

--------------------------------    --------------------------------    --------------------------------    -------------------제26조에 따른    ------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2. 건축물 높이 --------------------    --------------------------------    --------------------------------    ------------

--------------------------------    --------------------------------    --------------------------------    -------------------------------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3. -------------------------------    -----필로티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대지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의2(대지의 공지) -----------------------------------------------------------------------인접 대지경계선- --------------------------------------------------------------------------------------------------------------------------------------------------------------------------------------------------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③ ------------------ 유고 시 --------------------------------------------------------------------

제38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당 등)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 각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비밀준수) -------------------------------------------------------------사람은 -----------------------------------------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  략)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싸이로·옥외    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 -------------------------------    ----------시멘트저장 사일로-----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운동시설 : 수영장시설(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    -----------한정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3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3조(건축문화상) ① ---------------------------------------------------------------------------------------------------------시 건축문화상----------------

②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 건축문화상---------------------

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제10조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
	기 타 7,0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15,000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

비고 :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는 공작물 1식에 7,000원으로 한다.

[별표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제10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2만원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 시 비율(100%) ＝ 대행수수료(천원미만 버림)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버림)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시간당 기술사노임단가 × 소요시간)+ 직접경비

(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5%)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 현장조사비율

현        행

개   정   안

【별지 3】건축심의 신청서

【별지 3】건축심의 신청서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3호서식]
건축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건축위치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층수		건폐율	%	건물 용도
구조		용적률	%
건축 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최고 높이	m	심의신청내역
설 계 자	주소
사무소명	전화	성명
설비설계자	기계	주소	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전기	주소	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상기 내용과 같이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현장조사서 2.건축심의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건축종별	[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 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 [백상지(80g/㎡)]

별지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4호서식]
현장 조사서
대지 위치
건축주	성명(명칭)			주소
용도지역 및 지구				건물용도
건축 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율		%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격거리 : m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법적 : m, 계획 : m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 제한		법적 : m, 계획 : m
대지안의 공지 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 건축물 의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건물의 색채
주차시설 계획
조경시설 계획
구조안전의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포항시 건축 조례」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4호서식]
현장 조사서
대지 위치
건축주	성명(명칭)			주소
용도지역 및 지구				건물용도
건축 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율		%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격거리 : m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법적 : m, 계획 : m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 제한		법적 : m, 계획 : m
대지안의 공지 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 건축물 의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건물의 색채
주차시설 계획
조경시설 계획
구조안전의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포항시 건축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