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5. 4.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 4.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제정이유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3.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제2항

◦「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

◦「관광기본법」제6조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 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4.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2. 지원사업 정산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   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등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지원시설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