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56호

공       고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조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금 외에 시설자금을 추가함(안 제2조 제2호)

나. 제4조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안 제4조)

다. 제5조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안 제5조)

라. 제6조의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안 제6조)

마. 제12조의 “운전자금”을 “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

3. 관계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촉진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 11. ~ 2019. 2. 1.(21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1(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182, FAX 054)270-2829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운전자금”을 “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

제6조 중 “2년 이내”를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중 “운전자금”을 “운전·시설자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NO.				회 %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 ( - ) H.P ☎ ( - - ) FAX ( - )
우 대 현 황		☐일반 ☐우대(우대사유: )				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
설 립 일 자						공장등록일자
산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업 종		제조, 건설, 벤처기업				주 생 산 품
매 출 액		백만원				신 청 금 액				백만원
대 출 은 행		은행 지점				종 업 원 수				명
대출은행공문통보용 FAX 또는 이메일 *반드시기재요망		FAX E-mail @
대출담당자		대출가능 ( 여, 부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				대 출 만기일				년 월 일
확인사항		담당자: (인)						대 출 금 액				백만원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운용 계획서

1. 운전·시설자금 운용계획

가.      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

나.

2. 운전·시설자금 운용 세부내용

가. 소요자금운용계획

- 자기자본금 :         억원

- 대출자본금 :         억원

- 기      타 :         억원

나. 세부내용

-

-

-

3. 기대효과

가.

나.

4. 기  타

가.

나.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생 략)	제2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2.------------------------------ ------------------------------ ------------------운전·시설자금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년도마다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제5조(이차보전율 결정)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년도마다 시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5조(이차보전율 결정)-----------------------------------------------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
제6조(보전기간) 융자추천에 따른 이자보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전기간) -------------------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상환 유예)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시 재해 발생 전 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기업에 대하여 대출금을 1년간 상황 유예한다.	제12조(상환 유예)------------------------------------------ 운전·시설자금--------------------------------------------------------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NO.	회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남, 여)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 ( - ) H.P ☎ ( - - ) FAX ( - )
우 대 현 황		☐일반 ☐우대(우대사유: )				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
설 립 일 자						공장등록일자
산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업 종		제조, 건설, 벤처기업				주 생 산 품
매 출 액		백만원				신 청 금 액						백만원
대 출 은 행				은행 지점			종 업 원 수					명
대출은행공문통보용 FAX 또는 이메일 *반드시기재요망				FAX E-mail @
대 출 담당자		대출가능 ( 여, 부 )				운전자금 (신설) 기대출현황		대출만기일			년 월 일
확인 사항		담당자: (인)						대출금액			백만원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을 대출일로부터 1년, 또는 추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서신설)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부산,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 증명서류) 6.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NO.	회 %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남, 여)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 ( - ) H.P ☎ ( - - ) FAX ( - )
우 대 현 황		☐일반 ☐우대(우대사유: )				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
설 립 일 자						공장등록일자
산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업 종		제조, 건설, 벤처기업				주 생 산 품
매 출 액		백만원				신 청 금 액						백만원
대 출 은 행				은행 지점			종 업 원 수					명
대출은행공문통보용 FAX 또는 이메일 *반드시기재요망				FAX E-mail @
대 출 담당자		대출가능 ( 여, 부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		대출만기일			년 월 일
확인 사항		담당자: (인)						대출금액			백만원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 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 증명서류) 6.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 계획서

1. 운전자금 운용계획

가.   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

나.

2. 운전자금 운용 세부내용

가. 소요자금운용계획

- 자기자본금 :         억원

- 대출자본금 :         억원

- 기      타 :         억원

나. 세부내용

-

-

-

3. 기대효과

가.

나.

4. 기  타

가.

나.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운용 계획서

1. 운전·시설자금 운용계획

가.   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

나.

2. 운전·시설자금 운용 세부내용

가. 소요자금운용계획

- 자기자본금 :         억원

- 대출자본금 :         억원

- 기      타 :         억원

나. 세부내용

-

-

-

3. 기대효과

가.

나.

4. 기  타

가.

나.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