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57호

공       고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포항시의 기술 및 산업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자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나. 대기업과 사무직 근무 취업 일변도의 문화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나.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자격,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숙련기술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우수 숙련기술인의 예우대상, 예우 및 지원, 취업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숙련기술인 단체의 지원,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사무위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3. 관련 법령

가. 「숙련기술장려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 11. ~ 2019. 2. 1.(21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1(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182, FAX 054)270-2829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포항시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인”이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    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숙련기술인은 자신의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계획

2. 숙련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계획

3.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① 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한다.

②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은 매년 10명 이내로 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은 최고장인으로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 ①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분야 및 직종    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공정·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에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과거 동일 분야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포항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구·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경북지회장

제3장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연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련기술인 양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우수 숙련기술인 예우 및 지원

제13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하여 예우 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숙련기술 관련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

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제5조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숙련기술인 장인증서 수여 및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며, 기술장려금은    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2. 창업을 할 때에는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지원

3.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우수 숙련기술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4. 대한민국명장으로 추천 지원

5.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

② 시장은 제13조의 예우대상 우수 숙련기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4. 선진지 연수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13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기간을 둘 수 있다.

제15조(취업지원) ①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의 취업실태 조사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관내 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예우대상 우수 숙련기술인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 시 관내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동일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숙련기술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숙련기술인 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인 단체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인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숙련기술인 홍보 등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인 및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발굴  및 확산지원

2. 숙련기술인 개발·생산한 제품의 홍보 지원

3.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지원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숙련기술인 관리 및 후원)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 및 숙련기술인들이 시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