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호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4.    .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정비

❍ 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기간 (제5조)

❍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환불 (제8조)

❍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면제 (제9조)

3.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공원관리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공원관리과

전화 054-270-5523, 팩스 054-270-5570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으로,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연차별집행계획”으로, “기준으로 동”을 “기준으로 같은”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를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2항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공원내”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의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2조제9호의3의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의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으로, “다른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이상”을 각각 “둘 이상”으로, “동일 대지안”을 “같은 대지”로, “합병전”을 “합병 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만료후”를 “만료 후”로, “받은 가”를 “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점용허가시에는 점용허가목적이외”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허가 목적 이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을 “공원조성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법률”을 “다른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로, “기준으로 동”을 “기준으로 같은”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를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로,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을 “법 제38조의 녹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건축법상”을 “「건축법」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로개설전”을 “도로개설 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8미터이하”를 “8미터 이하”로,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할”을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을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녹지안”을 “녹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단지내”를 “산업단지의”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로,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을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로 점용허가 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녹지안”을 “녹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가설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작물이라 함”을 “공작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의 경우 1개월 이내

2. 경기,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3개월 이내

제6조 중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 및 제38조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점용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한다” 로 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일

3항의“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를 “점용기간이 만료 되지 않고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로 한다.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점용료의 면제) 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그 시행에---------------------------------------------------------------------------.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시계획구역-------------------------------------------------------------.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의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의------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연차별집행계획------------------------------------------------ 기준으로 같은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의---------------- ------------------------------------ 각 호-------------------.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의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공원---------------------------------------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2. 영 제22조제9호의3의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3. 영 제22조제10호의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4. ------------------------------------------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 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가. 해당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 다른 법령-----------------------------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둘 이상---------------------- 둘 이상----------------------------------------------------------------- 같은 대지-------------------------- 합병 전------------------------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라.----------------------------------------------------------------------------------------------- 그 밖의 ----------------------------
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5. -------------------------------------------------------------------------------------------- 만료 후 -------------------- 받은 자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허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1.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허가 목적 이외--------------------------------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2. ----------------------------------------------------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4.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 필요로 하지 -------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6. 건축법 등 관계 법령------------------------------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 각 호의 어느 하나---------------------- 대해서---------------------.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원조성계획상-------------- --------------------------------------------------------
2. 제1항제2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신 설>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 각 호--------.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1. ---------------------- 다른 법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의-----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 기준으로 같은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
②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8조의 녹지------------------------------------------------------------------.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1.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2. ---------------------------------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상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나.------------------------------------- 도로개설 전------------------------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할 것	다.----------------------------------- 8미터 이하-----------------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바. -------- 단서 규정에 따라-- --------------------------------------------------------------------------------------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사. -------- 녹지-------------------------------------------------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아. -------------------------- 산업단지의 -----------------------------------------------------------------.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자.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로 점용허가 할-------------- --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 ----------------------------------------------------------------------------------------------------------------------------------- 녹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가설건축물----------------------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④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공작물의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공작물이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생 략)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30일 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
<신 설>	④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 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의 경우 1개월 이내 2. 경기,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3개월 이내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 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 일수/365일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③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인정 하는 경우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잔여 점용일수/365일
<신 설>	제9조(점용료의 면제) 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이 있는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