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115 호

공    고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종면허시험장의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에 대해 포항시민에 대한 감면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감면규정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가 있고,

❍ 수상레저타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관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관의 범위(안 제21조의2)

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21조의3~제21조의4)

다.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 반환(안 제21조의5~제21조의7)

라. 실기연수 수강료 감면대상 신설(안 제24조제2항제11호~제16호)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2019. 2. 11.(21일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해양산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해양산업과(☎ 270-2463, FAX 270-369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대관의 범위) ① 수상레저타운을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교육장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21조의3(사용허가) ① 수상레저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4(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조종면허시험, 안전교육 등 조종면허시험장 운영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의5(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까지 포함한다.

1. 2시간 이하 : 2만원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3만원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5만원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6(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21조의7(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방공무원

12. 포항시민

13.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14. 단체(10명 이상)

15.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16.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대 상	수강료	교육시간	비 고
해양경찰청지정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초급	600,000	시험코스 기준 – 10회	※ 면허시험 응시 및 안전교육 수수료 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적용)
	중급	400,000	시험코스 기준 – 6회
	고급	150,000	시험코스 기준 – 2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 -------------------------------- --------------------------------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시-------------------------- ---------------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생 략)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② -------------------------------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 --------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및 기능) ------------ -------------------------------- ---------------- 시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항시 의원	가. 시---------------------------시 의원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19조(프로그램 개발) ① (생 략)	제19조(프로그램 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국가 또는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1. -----------시 --------------- ------------------
2. 포항시 해양레저 집중육성 종목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	2. 시 -------------------------- ----------------------
3. 포항시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3. 시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대관의 범위) ① 수상레저타운을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교육장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3(사용허가) ① 수상레저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21조의4(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조종면허시험, 안전교육 등 조종 면허시험장 운영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
<신 설>	제21조의5(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까지 포함한다. 1. 2시간 이하 : 2만원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3만원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5만원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6(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 설>	제21조의7(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24조(수강료 등) ① (생 략)	제24조(수강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 소방공무원 12. 포항시민 13.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14. 단체(10명 이상) 15.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16.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별표2]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제24조제1항 관련)	[별표2]조정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