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170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2018.12.18.)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내용 중복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출산에 따른 배우자 휴가일수 10일

❍ 포상휴가 1회 최대 3일, 연 10일 이내 부여

❍ 그밖에, 용어 및 문장정비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 30.∼ 2019. 2. 1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63, FAX 270-2070)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수행상”을 “ 공무수행 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연가”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7항, 제8항,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5항 중  “3일 이내”를 “1회 최대 3일, 연 1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    른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    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②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토요일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삭  제>

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항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    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개월 이상 6개월　    3일

6개월 이상 1년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삭  제>

②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삭  제>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평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삭  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연가일수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    공무수행 상 ----------------------    -----------------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가 --------------------

----------------------------------

----------------------------------    ----------------------------------    ----------------------------------    ----------------------------------    ----------------------------------    -----.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    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삭  제>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생  략)

제21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에 걸리어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염병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의    앞뒤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    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      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후단    신설>

⑤ -------------------------------    ----------------------------------    --------------------------연가일수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은 태아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    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  제>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삭  제>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그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삭  제>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    (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삭  제>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    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⑮ --------------------------------    ----------------------------------    ----------------------------------    ---------1회 최대 3일, 연 10일 이내

--------------

<신  설>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    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삭  제>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삭  제>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      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삭  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      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 서 발표하거나 문서ㆍ      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삭  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