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247호

공    고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계량장비를 사용주체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명시

다. 관리수수료 지급제한 기준

3.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4. 조례시행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3. ~ 3. 5.(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원순환과(☎ 270-3195, FAX 270-31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한 뒤 선불식 교통카드로 징수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 한다.

2.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최초 한 차례만 개별계량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장비 한 대당 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5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 개별계량장비 청소, 전기료, 통신요금, 장비유지보수, 장비교체 등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관리수수료 지급의 제한)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을 방치하는 경우

2.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제한하는 횟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납부필증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2조 관련)

1. 구조 및 재질

구 분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허용오차	재 질
단독주택용	5L	◦ 수분제거 내부 속통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CO-PP HDPE
업 소 용 (소형음식점,공동주택 중간수집용)	20L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수분제거 거름망	± 5%	CO-PP HDPE
	120L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 3%	HDPE 바퀴-고무

※ CO-PP(복합 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2. 색상

- 뚜껑 : 시장이 정하는 색

- 본체 : 시장이 정하는 색

3.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120리터)

-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로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 전용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포항시”문구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및 손잡이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함

[ 전용용기 인쇄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리터)
․ 주 소 포항시 남(북)구 (읍‧면) 로 번길 ‧ 성 명	□ 배출 요령 ‣ ○ 배출시마다 수거용기에 맞는( ) 스티커밴드를 손잡이에 걸어서 배출 ○ 구입문의 : 054-274-2250 ○ 배출일(전일 일몰 후, 수거일 오전7시 까지 문전배출) - 남구지역 : 월, 수, 금요일 - 북구지역 : 화, 목, 토요일 ○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문의 : 자원순환과(☎270-3191)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커밴드 미부착 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별표 2】
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 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음식물쓰레기 예비수거통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부득이 계량장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1개월	2개월	3개월
나.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방치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다.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1개월	2개월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제4조제1항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 등

○ 4종(5ℓ, 20ℓ, 60ℓ, 120ℓ)

구분	규 격	색상
5ℓ	가로150mm × 세로30mm	초록
20ℓ	가로150mm × 세로30mm	분홍
60ℓ	가로190mm × 세로30mm	노랑
120ℓ	가로190mm × 세로30mm	파랑

○ 표시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시 마크, 시장, 용량 표시

○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