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273호

공       고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포   항   시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정하고자 함.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시 재난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및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기준 정함 (안 제4조)

나.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안 제5조)

다.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재난으로 발생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청구 (안 제5조의 2)

3.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2. 15. ~ 2019. 3. 8.(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8.(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안전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345, FAX 054)270-3340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지원 대상”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2항 중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피해자로”를 “피해주민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중 “지원대상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2. ----------------------------- ----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결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회재난 2.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사회재난 3. 재난원인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사회재난 4.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회재난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피해주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 -------------------------------- -------------------------------- ------------------------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 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 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 공자는 시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피해주민으로---------------------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 주민은 -------------------------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주민이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피해주민이 ----------------------------- -------------------------피해 주민----------------------------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 ------------------피해주민 -----------------------------------------------------------------------------------------------------------------------피해주민-----------------------------------------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 신고인 정보
<생 략>
2. 피해자 정보
<생 략>
3. 피해내용
<생 략>
4. 확인사항
<생 략>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 신고인 정보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정보
<현행과 같음>
3. 피해내용
<현행과 같음>
4. 확인사항
<현행과 같음>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생 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생   략>

처 리 절 차

<생  략>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현행과 같음>

처 리 절 차

<현행과 같음>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 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 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사실 확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포항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